형사고소란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자신이 입은 금전적·신체적 피해에 대해 고소장을 작성해 가해자 처벌을 위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증거 수집 등 형사법에 대해 능통한 고소대리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절차를 밟는 게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고소 및 고발을 통해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의 보강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검사는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여부에 대한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 등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해 불기소 또는 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기소 전 단계에서 사안을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혐의를 방어해 기소유예나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는 게 관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를 주장해 검사의 구형을 막는 게 중요하며, 혐의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라도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인정받으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