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이란 무엇인가 최신 개정 내용까지 정리
안녕하세요. 스토킹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벼운 애정 표현이나 장난으로 치부되던 행위들이 이제는 명백한 범죄로 규정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2023년 개정법 시행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고, IT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 등 신종 스토킹 유형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를 더 이상 개인 간의 문제로 보지 않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근절해야 할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법률이 정의하는 ‘스토킹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많은 분들이 단순히 따라다니는 것만을 스토킹으로 생각하지만, 법이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의 범위는 훨씬 넓고 구체적입니다. 아래와 같은 행위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말·음향·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카카오톡, SNS 메시지 등 포함)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부근에 놓아두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Q. 그렇다면 딱 한 번 연락한 것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A.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 중 하나는 바로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 유형의 행위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발생했고,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일련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면, 각기 다른 행위들을 묶어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전화 한 통, 메시지 한 번처럼 개별 행위의 횟수보다는 전체적인 행위의 맥락과 연속성이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입건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처벌 수위 역시 결코 가볍지 않게 규정되었습니다.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혐의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예상치 못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더 이상 사적인 감정의 문제로 치부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극심한 공포를 유발하는 중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방어권을 행사해야만 합니다.
1. 일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앞서 언급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범행의 기간, 횟수, 방법,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계속되었거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이사나 이직을 하는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 선처를 받기 더욱 어려워집니다.
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휴대 시 가중처벌
만약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때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이는 피해자에게 주는 위협의 정도가 훨씬 크다고 보아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 경우,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처벌 수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총과 같은 전형적인 흉기뿐만 아니라,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모든 물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는 깨진 유리병, 자동차, 심지어는 뜨거운 커피 등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는 범행의 구체적인 양상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형사전문변호사 Advice] 잠정조치 위반 시 처벌을 아시나요?
스토킹 사건에서는 정식 재판이 진행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에는 ①서면 경고, ②피해자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③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이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내린 ②, ③호의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그 자체만으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래의 스토킹 혐의에 더해 잠정조치 위반 혐의까지 추가되면 구속 수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법원의 결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스토킹 혐의 방어 방법
억울하게 혹은 한순간의 감정적인 실수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그 즉시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법리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법 개정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고, 수사기관 역시 매우 엄격한 잣대로 사안을 바라보기 때문에 안일한 대응은 곧 실형 선고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나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보아 가중처벌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이 규정한 범죄 성립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지속성·반복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바로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간 행위가 단 한 번에 그쳤거나, 여러 번의 행위가 있더라도 각 행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서로 연관성이 없다면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어진 연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연락을 한 번 하고, 수개월 뒤에 우연히 길에서 마주쳐 안부를 물은 경우처럼 각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명백히 다르다면 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각 행위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행위와 행위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없는지 등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반복성을 탄핵하는 것이 중요한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2.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해석하면,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비록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권리 행사나 업무상 필요한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아래 표와 같이 동일한 행위라도 그 목적과 상황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행위 유형 |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
| 전화/메시지 연락 |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를 남기거나 일방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채권추심 행위, 자녀 양육비 지급을 독촉하는 행위, 업무상 긴급한 용무로 연락하는 행위 |
| 주거지 등 방문 | 이유 없이 상대방의 집이나 회사 앞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법원의 명령에 따른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임대차 계약에 따른 건물 관리인의 정당한 방문, 합의 하에 두고 온 자신의 짐을 찾으러 가는 행위 |
따라서 억울하게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행위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 표현이 아니라 채권-채무 관계, 자녀 양육 문제, 업무상 필요성 등 객관적으로 소명 가능한 정당한 사유에 기반했음을 입증 자료(차용증, 판결문, 업무 이메일 등)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3.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여전히 중요
2023년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이제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합의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여전히 검찰의 기소 여부(기소유예 등)나 법원의 양형(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한 금전적 배상을 포함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무리하게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춰져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제 스토킹처벌법위반 판례를 통해 본 유죄와 무죄의 갈림길
법률 조항은 때로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의 판결, 즉 판례를 살펴보면 법이 현실 세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상대방에게 연락하고 찾아간 행위라도 어떤 경우에는 유죄가, 다른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유죄와 무죄의 경계는 매우 미세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그에 대한 법리적 해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실제 판례에서 법원이 어떠한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죄로 인정된 사례: 여러 행위가 ‘일련의 행위’로 묶인 경우
가장 흔하게 유죄가 인정되는 사례는 각각의 행위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발생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하나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헤어진 연인에게 ①오전에 ‘만나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②오후에 부재중 전화를 수차례 남겼으며, ③저녁에는 상대방의 직장 앞에서 기다린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메시지 한 번, 전화 몇 번, 방문 한 번’처럼 각각의 행위를 분리하여 단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개별적인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동일한 대상을 상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관계를 지속하려는 하나의 목적 아래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 판단하여 스토킹의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봅니다. 즉, 개별 행위의 횟수보다는 전체적인 행위의 맥락과 연속성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연속된 접근이 하루 종일 자신을 옥죄는 하나의 거대한 공포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법원이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무죄가 선고된 사례: 행위의 ‘정당한 이유’가 입증된 경우
반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수개월째 월세를 미납하고 연락을 피하는 임차인에게 ‘월세를 입금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계약 해지를 위해 집을 찾아간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반복되는 연락과 방문에 불안감을 느끼고 스토킹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임대인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에 근거한 채권 회수 및 재산권 행사라는 점에 주목할 것입니다.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독촉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행위가 채권-채무 관계, 자녀 양육비 지급 독촉, 법원의 판결 이행 요구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권리 행사의 일환이었음을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판결문, 차용증 등)로 입증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최종 조언] 법리적 해석과 객관적 증거가 관건입니다
결국 스토킹 범죄의 유무죄는 행위의 동기, 목적, 행위자 간의 관계, 사회적 타당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리적 해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히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거나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나의 행위가 왜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이 아닌지, 혹은 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법의 논리에 맞추어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은 매우 전문적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