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이란 무엇인가 형법상 정의와 구성요건
1. 형법이 정의하는 ‘강제추행’의 의미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우리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핵심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할 정도의 물리력뿐만 아니라, 의사에 반하는 모든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는 매우 넓은 개념입니다.
2. 이것도 강제추행인가요? (Q&A)
Q. 동의 없는 어깨동무나 손을 잡는 행위도 해당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행위 자체의 경중보다는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 관계, 행위 부위와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다면 본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 기습적인 신체 접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데 괜찮은가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기습적인 접촉 자체가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3.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 4가지
- 수단: 폭행 또는 협박 (기습적인 접촉 포함)
- 대상: 모든 사람 (성별, 나이 불문)
- 행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
- 고의: 추행하려는 명확한 의도 및 인식
강제추행 혐의의 일반적인 수사 절차와 실무 사례
1. 사건의 시작: 고소와 수사의 개시
대부분의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소’나 목격자의 ‘신고’를 통해 시작됩니다. 일단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음 진술하는 내용은 사건의 전체적인 틀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므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일단 형사 절차가 개시되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경찰 단계: 피의자 조사와 증거 싸움의 서막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여 소환 통보를 합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받는 ‘피의자 신문조사’는 수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술하는 내용은 조서에 기록되어 향후 검찰과 법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최초 조사에서의 진술은 번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과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일관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당사자 간의 통화 내역이나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인 증거를 다각도로 수집합니다. 특히 CCTV 영상 분석 시에는 단순히 접촉 여부뿐만 아니라, 접촉 전후의 분위기, 당사자들의 동선과 시선 처리까지 면밀히 살핍니다.
3. 검찰 단계: 기소 여부의 최종 결정
경찰은 수사를 마친 후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첨부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경찰의 수사 기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피의자나 참고인을 추가로 조사한 뒤 최종적인 처분을 결정합니다.
- 기소 처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합니다. 사안에 따라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이나,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을 구하는 ‘구약식’으로 나뉩니다.
- 불기소 처분: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립니다. 또한, 혐의는 인정되나 피해자와의 합의, 피의자의 반성 정도, 범행의 경미함 등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유죄를 전제로 하는 처분이므로 수사기록에 남아 향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실무 사례로 보는 핵심 쟁점과 대응 전략
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결국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사례 1) 직장 내 회식자리 추행 혐의
상사가 부하 직원을 격려하며 어깨를 토닥이고 허리를 감쌌다는 이유로 고소된 경우, 행위의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됩니다. 이때는 사건 전후의 맥락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회식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다른 직원들에게도 비슷한 격려 행위가 있었는지, 사건 직후 피해자와 나눈 메신저 대화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사례 2) 공중밀집장소(지하철) 추행 혐의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으로 오해를 받아 혐의를 받는 경우, ‘고의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CCTV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정밀 분석을 통해 피의자의 손의 위치와 모양, 시선의 방향, 주변 혼잡도 등을 근거로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주장하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강제추행 무혐의나 불기소를 위한 효과적인 방어 전략
1.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경찰 첫 조사 대응의 모든 것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의 운명을 좌우하는 ‘골든타임’은 바로 경찰의 첫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까지의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이 불기소로 조기에 종결될 수도, 혹은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 재판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은 혐의를 받는 상황에 당황하여 피해자에게 섣불리 연락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2차 가해나 증거 인멸 시도로 비칠 수 있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다음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사건 당일의 행적을 증명할 수 있는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신용카드 결제 내역, 메신저 대화 내용, 목격자 연락처 등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는 증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 사실관계의 명확한 정리: 기억에 의존하여 두서없이 진술하기보다,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명확하게 정리하고 일관된 입장을 정립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과 신체 접촉이 발생하게 된 경위, 당시의 분위기, 상대방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복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인과의 상담: 경찰 조사에 혼자 출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넘어가거나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전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뮬레이션하고, 진술의 방향성과 수위를 조절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어 검찰과 법원에서까지 번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동석하여 불필요한 진술을 피하고,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2. 혐의 인정 여부에 따른 맞춤형 전략 수립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경우의 대응 전략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아래 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경우 (무혐의 주장) | 혐의를 일부 또는 전부 인정하는 경우 (선처 주장) |
|---|---|---|
| 핵심 목표 | 경찰 또는 검찰 단계에서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유예’ 처분 또는 재판에서의 선처(벌금형, 집행유예) |
| 주요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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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조치 | 피해자 진술을 탄핵할 객관적 증거 (CCTV, 메신저 대화 등)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3. 객관적 증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려라
강제추행 사건은 밀폐된 공간에서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으므로,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추행 직후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지만, 사건 직후 피의자와 함께 웃으며 대화하는 CCTV 영상이나 다정한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이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진술하는 사건 발생 시각과 장소가 피의자의 알리바이(신용카드 사용 내역, 교통카드 기록 등)와 명백히 배치된다면 이 역시 강력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인신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과 ‘객관적 사실’ 사이의 모순점을 찾아내어 수사기관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적 주장과 증거 분석은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변호인 의견서’ 형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합의’는 타이밍과 방법이 전부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강제추행죄는 더 이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는 검사가 처분을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양형 자료로 참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2차 가해나 협박으로 오인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더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수사기관에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 대리인과 소통하며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적정한 합의금을 조율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소송 장기화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는 자칫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강제추행 변호사의 역할과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1. 변호사 선임, 단순한 법률 대리를 넘어선 전략적 방패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순간, 많은 분들이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그 역할은 단순히 법정에서 피의자를 변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동행하며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 최고의 법률 조력자: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보장받아야 할 헌법적 권리(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수사관의 강압적이거나 유도하는 질문으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하고,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선별하고 법리적 쟁점을 파악하여 대응 논리를 구축합니다.
- 유능한 방어 전략가: 사건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무혐의를 주장할 것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최적의 변론 방향을 설계합니다. 이는 경찰 첫 조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과 전략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든든한 심리적 안정자: 형사 입건이라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감 속에서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합니다. 냉철한 법률 전문가로서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시키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파트너가 됩니다.
- 안전한 소통 창구 및 대리인: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진행해야 할 경우,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의 위험이 있어 절대 금물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측과 안전하게 소통하며,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2.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쳤을 때 발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자동차 사고에 골든타임이 있듯, 강제추행과 같은 형사사건에도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바로 경찰로부터 첫 조사 연락을 받은 직후부터 실제 조사를 받기 전까지의 시간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 객관적 증거의 영구적 소실: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새로운 영상으로 덮어쓰기 됩니다.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유일한 기회를 영원히 잃을 수 있습니다.
- ‘최초 진술’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족쇄: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 경찰 조사에 임하여 불리하게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향후 검찰과 법원에서 매우 강력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됩니다. 한번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듯, 첫 진술을 나중에 번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수사관의 부정적 선입견 형성: 사건 초기에 논리적이고 일관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수사관은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피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형성된 부정적인 선입견은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3. 혐의에 직면했다면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두려움과 당혹감에 사로잡혀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형사사법의 대원칙상 ‘혐의’가 곧 ‘유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사 단계는 유무죄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혐의의 사실 여부를 밝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 얼마나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는지에 따라 당신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으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스스로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모든 대응을 멈추고, 다수의 성공사례를 통해 전문성이 검증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최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