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꼭 알아야 할 법적 대응방법

강제추행이란 무엇인가 강제추행죄의 법적 정의와 구성요건

일상에서 예기치 않게 휘말릴 수 있는 성범죄 중 하나인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우리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정되고,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한다면 본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벼운 신체 접촉 정도로 오인하지만, 법원은 매우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고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강제추행죄의 핵심적인 법적 구성요건

성범죄 사건, 특히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법적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 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폭행 또는 협박: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력한 유형력 행사는 물론,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면 충분합니다. 판례는 기습적인 신체접촉 역시 ‘폭행’으로 인정합니다.
• 추행 행위: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 고의성: 가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한다는 명확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 인과관계: 가해자의 폭행·협박 행위와 그로 인한 추행의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 회식 자리에서 격려 차원으로 어깨를 주물렀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행위의 동기가 격려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고, 당시의 전후 사정, 행위의 방식과 부위 등을 종합했을 때 객관적으로 추행으로 인정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이루어지기에 그 자체를 폭행으로 보아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상대방이 명확하게 “싫다”고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벌받나요?

A.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핵심은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위압감 때문에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도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소극적인 태도나 침묵이 곧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되는 일반적인 상황과 실제 사례 분석

강제추행 사건은 의도치 않은 오해나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항변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행위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들이 주로 문제 되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다루며 파악한 대표적인 발생 유형과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유형 1: 직장 및 회식 자리 – 친밀감 표시가 불러온 오해

가장 빈번하게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 되는 공간은 바로 직장입니다. 상급자가 하급자를 격려하거나 칭찬하며 어깨를 토닥이거나 등을 쓰다듬는 행위,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시도한 가벼운 스킨십 등이 대표적입니다. 행위자 입장에서는 친밀감의 표현일 수 있으나, 업무상 위계 관계에 있는 피해자로서는 불쾌감을 느껴도 즉각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 사례 분석: 부서 회식 중, 팀장이 부하 여직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고생 많았다”며 여러 차례 주무른 행위가 문제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팀장은 격려의 의미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평소 팀장의 언행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점, 회식이라는 공개된 장소와 상하 관계 때문에 명시적인 거부를 하기 어려웠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기습추행’의 법리가 적용된 것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 유형 2: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 – ‘찰나의 순간’이 낳은 혐의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버스 등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는 의도치 않게 타인과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촉이 특정 신체 부위를 향하거나, 불필요하게 지속될 경우 성폭력처벌법상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 또는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고의적인 신체 접촉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례 분석: 만원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여성의 뒤에 밀착하여 서 있다가 엉덩이 부근에 손이 닿았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습니다. 남성은 ‘사람이 많아 어쩔 수 없이 밀린 것’이라 주장했으나, CCTV 영상 분석 결과 남성이 불필요하게 몸을 움직여 특정 부위에 접촉을 시도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신빙성을 얻으면서 결국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혐의 유무를 가르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 유형 3: 술자리 –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와 실수

음주 상태에서는 평소보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충동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술기운에 한 행동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이 용납될 것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특히 상대방 역시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면, 이는 ‘준강제추행죄’라는 더 무거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은 오히려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사례 분석: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한 남성이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잠시 잠이 들자, 귀엽다는 이유로 볼에 입을 맞춘 행위로 고소되었습니다. 남성은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며,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이용한 추행으로 판단하여 준강제추행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과 당시 정황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대응 전략 초동 대처부터 수사 단계까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에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이 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며,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과 최종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대처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반대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선처를 구해야 할 상황에서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은 즉시, 체계적이고 냉철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 혐의를 받은 직후,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법

경찰로부터 첫 연락을 받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때의 행동 하나하나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사과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2차 가해나 합의 종용, 증거인멸 시도로 비춰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소통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객관적 증거 확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사건 장소의 CCTV, 함께 있었던 지인이나 목격자의 연락처, 사건 전후로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기록 등은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시간이지나면 사라질 수 있는 증거들이므로 즉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변호사 선임, 빠를수록 좋다: 경찰 조사 일정을 통보받은 후에야 변호사를 찾는 것은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지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첫 경찰 조사에 대한 완벽한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합니다. 변호사는 당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처사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줄 것입니다.

■ 경찰 조사 단계: 첫 진술의 무게를 기억하라

경찰서에 출석하여 작성하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향후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증거입니다. 한번 작성되고 나면 그 내용을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첫 조사에 임하는 자세는 신중해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애매한 답변이나,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걸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는 순간, 강제추행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위 표에서 보듯,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은 180도 달라집니다.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정밀한 진단 하에 결정해야 합니다. 혼자서 판단하고 행동했다가, 무죄를 다툴 기회를 잃거나 불필요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감경을 이끌어내는 핵심 포인트

강제추행 사건은 유무죄의 경계가 모호하고,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판단 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홀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형사사건입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다툰다면, 무혐의 처분이나 예상보다 가벼운 선처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결국 사건의 결과는 누가 더 설득력 있는 증거와 논리를 제시하는가의 싸움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혐의를 벗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무죄 주장 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라

성범죄 사건, 특히 강제추행과 같은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유일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죄를 입증하는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논리적으로 탄핵하는 것입니다.

• 진술의 비일관성 및 모순점 지적: 경찰, 검찰, 법정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뀌는 부분이나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모순점을 찾아내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합니다.
• 객관적 증거와의 대조: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목격자의 증언 등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직후에 두 사람이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메시지가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 무고의 동기 확인: 드물지만 감정적인 다툼이나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허위 고소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고소에 이르게 된 다른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 혐의 인정 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형의 열쇠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이러한 경우,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연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 합의의 중요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로,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 단계에서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감형을 이끌어내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안전한 합의 절차: 가장 주의할 점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비춰져 오히려 가중 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소통하며,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을 통해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 양형자료 준비: 합의와 더불어 진심 어린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성인지 교육 이수 확인서, 정신과 상담 내역 등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에 어떤 법적 조력을 받아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인생이 뒤바뀔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실수를 저질렀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 이상을 받지 않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