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 제대로 알아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촬영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는 정확한 법 적용과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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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란 무엇인가 성범죄로서의 심각성

스마트폰이 신체의 일부처럼 여겨지는 시대, 우리도 모르는 사이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흔히 ‘몰카’ 범죄라 불리는 심각한 성범죄입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넘어, 한번 유포되면 피해자에게 영원한 고통을 주는 끔찍한 범죄의 시작점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카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범죄가 결합되어 더욱 중대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의 4대 핵심 요건

법률 전문가로서 해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을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래 네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촬영 기기의 사용: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 초소형 카메라 등 촬영 기능이 있는 모든 기계장치가 해당됩니다.
촬영 대상의 특정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여야 합니다. 판례는 신체 부위, 노출 정도, 촬영 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할 것: 촬영 사실을 알았다면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어야 합니다.
촬영의 고의: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반드시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맞지만, 정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면 괜찮지 않나요?

A. 이는 가장 흔한 오해이자 매우 위험한 주장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의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아니라, 촬영된 신체 부위, 촬영 각도, 특정 부위의 확대 여부, 촬영 장소와 경위 등 누가 봐도 명백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나쁜 의도는 없었다”는 식의 변명은 실질적인 감경 사유가 되기 어려우며, 섣부른 주장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가중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란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범행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 범죄가 바로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입니다. 이는 불법 촬영을 실행하기 위한 예비 단계 또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카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가 결합된 사안을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로 보지 않고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성별을 착각했다’ 또는 ‘급해서 잘못 들어갔다’는 식의 섣부른 변명은 결코 통하지 않으며, 오히려 계획적인 범행으로 비칠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법률적 정의와 처벌 수위: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조항에 따르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과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지만,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2020년 5월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행위를 더 이상 가벼운 경범죄가 아닌, 중대한 성범죄의 일환으로 간주하겠다는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적 목적’의 판단 기준: 주관적 의도 vs. 객관적 정황

본 죄의 성립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바로 ‘성적 목적’의 인정 여부입니다. 피의자는 대부분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강력히 부인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의자의 주관적인 주장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누가 보아도 의심스러운 객관적인 정황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목적을 판단(추단)합니다.

장소의 특수성: 침입한 장소가 여성만 출입할 수 있는 여자 화장실, 여성 탈의실, 수유실 등과 같이 명확히 성별이 구분되어 있고, 높은 수준의 프라이버시가 요구되는 공간인가?
침입 시간 및 방법: 인적이 드문 새벽이나 심야 시간을 이용했는가? 혹은 주변을 살피며 몰래 숨어 들어가는 등 은밀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침입했는가?
소지품 및 상태: 촬영 기능이 켜진 스마트폰이나 위장형 초소형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었는가? 바지 지퍼가 열려 있는 등 비정상적인 옷차림이었는가?
침입 전후의 행동: 침입 후 즉시 나가지 않고 특정 칸 앞에서 서성이거나, 칸막이 틈으로 내부를 엿보려 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는가?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갔는가?
동종 범죄 전력: 과거에 유사한 범죄, 특히 카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실수’라는 변명, 왜 위험한가?

“술에 취해 성별을 착각했다”, “급해서 표지판을 못 봤다”는 주장은 수사 초기 가장 흔한 변명입니다. 하지만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그리고 결정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된 스마트폰 사용 기록 등 과학적 증거 앞에서 이러한 주장은 힘을 잃기 쉽습니다. 화장실에 머무른 시간, 내부 동선, 침입 직전 검색 기록 등이 모두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섣부른 거짓 진술은 반성의 기미가 없는 태도로 비쳐 구속 수사의 가능성을 높이고 최종 양형에서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혐의를 받게 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에 입각한 최선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체적 행위 유형

실제 판례를 통해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실제 촬영이나 신체 접촉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 장소에 ‘침입’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성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특정 칸의 문이 잠기기를 기다리는 행위
용변 보는 모습이나 신체를 엿보기 위해 화장실 칸막이 위로 고개를 내밀거나 아래 틈으로 스마트폰을 들이미는 행위
옷을 갈아입는 것을 훔쳐볼 목적으로 여성 탈의실이나 목욕탕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는 행위
겉으로는 다른 용무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실제로는 불법 촬영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내부를 반복적으로 배회하는 행위

이처럼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그 자체로도 중한 범죄이지만, 대부분 불법 촬영 범죄로 이어지는 ‘관문’ 역할을 하기에 더욱 위험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두 범죄 혐의를 모두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안일한 대응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카촬과 공공장소침입 동시 적용 시 처벌 수위와 실형 가능성

앞서 살펴본 두 가지 범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히 두 개의 범죄를 저지른 ‘1+1’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 촬영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한 하나의 ‘연속된 계획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극히 높다고 판단하여, 각각의 범죄에 대해 처벌받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 즉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법률상 ‘경합범’ 관계와 가중처벌의 원리

우리 형법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경합범’으로 규정하고, 처벌 시에는 각각의 범죄에 대한 형을 단순히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8조 실체적 경합). 카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사건에 이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성폭력처벌법 제12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두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정형이 더 무거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상한인 징역 7년에 그 절반인 3년 6개월을 더하여 최대 10년 6개월의 징역형까지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법이 이러한 결합 범죄를 얼마나 중대한 범죄로 취급하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부분이며, 결코 가볍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이는 치명적인 양형 가중 요소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판사가 최종적으로 선고할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을 ‘양형’이라고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아래와 같은 불리한 양형 요소가 하나라도 존재할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집행유예 없이 곧바로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분 (유형)	실형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구체적 행위	재판부의 판단
범행의 계획성	• 위장형·초소형 카메라 구입 및 사용 • 범행 장소 사전 답사 및 동선 계획 • 증거 인멸을 위한 스마트폰 초기화 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
범행의 반복성	• 다수의 피해자 발생 (촬영물 개수) • 동종 범죄 전과(벌금형 포함) 존재 • 짧은 기간 내 여러 장소에서 반복적 범행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 사회와의 격리 필요성 인정
피해의 심각성	• 촬영물의 유포 행위 (가장 최악) •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 • 얼굴 등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형태로 촬영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 가장 엄중한 처벌 사유
범행 후 태도	•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2차 가해 •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로 일관 • 진심 없는 형식적인 반성문 제출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는다고 보아 선처의 여지를 배제

구속 수사와 실형을 피하기 위한 변호사의 역할

카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순간부터 사실상의 ‘골든타임’이 시작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는지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실수로 들어갔을 뿐”이라는 식의 부인은 CCTV, 디지털 포렌식 등 객관적 증거 앞에서 무의미하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가중처벌의 빌미만 제공할 뿐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법리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안일한 대응은 곧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최선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수사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 특히 카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과 같은 성범죄 사건을 다루다 보면 많은 분들이 ‘재판만 잘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전직 경찰 수사관이자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단언컨대, 승패의 90%는 첫 경찰 조사에서 결정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최초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향후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춧돌’과 같습니다. 이 ‘골든타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구속과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와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가르는 분수령이 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 첫 경찰 조사의 무게감

경찰 조사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대화의 자리가 아닙니다. 수사관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며, 피의자의 모든 말과 행동, 표정까지 기록하고 분석합니다. 첫 조사에서 했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번복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강력한 증거능력: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법정에서 매우 강력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됩니다.
진술의 신빙성 추락: 나중에 법정에서 “그때는 긴장해서 잘못 말했다”고 진술을 바꾸면, 재판부는 ‘불리해지니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하여 신빙성을 완전히 배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방향의 고착화: 한번 불리하게 작성된 조서는 수사의 방향을 유죄 쪽으로 완전히 고착시켜, 이후 아무리 억울함을 주장해도 되돌리기 어렵게 만듭니다.
유도 심문과 압박: 수사관은 전문적인 질문 기술을 통해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이끌어내려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이러한 심리적 압박에 휘말려 자신도 모르게 유죄를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기 쉽습니다.

[전직 경찰의 경고] 절대 해서는 안 될 최악의 대응 3가지

무조건적인 부인: “그런 적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의 섣부른 부인은 CCTV,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 명백한 증거가 나타났을 때 ‘반성하지 않는 파렴치한 범죄자’라는 낙인만 찍히게 할 뿐입니다.
섣부른 증거인멸: 당황한 나머지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거나 촬영물을 삭제하는 행위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대부분 복구될 뿐만 아니라, 이는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영장 발부의 결정적 사유가 됩니다.
어설픈 감정 호소: “호기심에 그랬다”, “술김에 실수했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남 탓을 하는 태도로 비쳐 수사관의 반감만 살 뿐입니다.

실형을 피하는 전략적 첫걸음: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그렇다면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해답은 명확합니다. 혐의를 받게 된 즉시,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특히 카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는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많고 객관적 증거 해석이 중요하기에 전문가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합니다.

수사관의 부당하거나 위법한 질문에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제지합니다.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답변에 대해서는 잠시 답변을 멈추고 법리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진술거부권을 적절히 행사하도록 안내하여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조사가 끝난 후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거나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조사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법률적 절차를 안전하게 대리하여 2차 가해의 위험 없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데 주력합니다.

결국 경찰 조사는 모든 형사 절차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이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 당신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안일한 생각으로 홀로 대응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법적 족쇄를 차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위기의 순간일수록 냉정하게 상황을 직시하고, 당신의 편에서 싸워줄 법률 전문가와 함께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