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무엇인지 정확한 법률적 정의
일상생활 속 예기치 않게 휘말릴 수 있는 성범죄 혐의 중 하나인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많은 분들이 그 성립 요건과 법률적 의미를 명확히 알지 못해 억울한 상황에 처하거나, 혹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정의를 정확히 아는 것이 모든 법적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지금부터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범죄의 법률적 정의와 핵심 요건을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핵심 내용
해당 법조항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즉 ‘기습 추행’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반 강제추행죄와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이며, 법원은 행위자의 고의성,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장소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Q. ‘추행’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반드시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하나요?
A. 꼭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어야만 ‘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 접촉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특정 부위를 향한 행위이거나 그 행위가 일어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떤 곳을 말하나요?
A. 법에서 명시한 지하철, 버스, 공연장, 집회 장소 외에도 사실상 불특정 다수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신체 접촉이 용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장소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원인 엘리베이터, 유명 맛집의 대기 줄, 축제 현장, 클럽 등도 판례상 공중밀집장소로 인정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핵심 성립요건 4가지
- 장소의 특정성: 불특정 다수가 모여 혼잡한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 추행의 고의: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려는 의도, 즉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기습적인 행위: 폭행이나 협박 없이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체 접촉이 대부분입니다.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것: 행위가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추행이 인정되는 기준과 판례 분석
앞서 살펴본 법률적 정의만으로는 실제 상황에서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추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주관적 요건),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인지(객관적 요건)를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자신의 행위에 성적인 의도가 없었으며 사회 통념상으로도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이 ‘추행’으로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
대법원 판례는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관적인 감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을 판단합니다.
- 접촉 부위: 접촉이 이루어진 신체 부위가 어디인지 (가슴, 엉덩이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일수록 추행 인정 가능성 높음)
- 접촉 방식 및 정도: 스치듯 지나갔는지, 특정 의도를 가지고 움켜쥐거나 문질렀는지
- 행위의 반복성: 일회성에 그쳤는지, 일정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주변 정황: 당시 장소가 얼마나 혼잡했는지, 피의자와 피해자의 위치 관계, 주변인들의 시선 등
- 행위 전후의 태도: 접촉 후 즉시 사과했는지, 아니면 모른 척하거나 자리를 피했는지
실제 판례 심층 분석 : 유죄 vs 무죄
[유죄 사례] 만원 지하철에서 남성 A씨가 앞에 서 있던 여성 B씨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수 초간 밀착시킨 행위. A씨는 ‘사람이 많아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CCTV 분석 결과 A씨가 B씨의 움직임에 따라 몸을 의도적으로 틀어 접촉을 유지하려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사례]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남성 C씨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앞에 있던 여성 D씨의 어깨와 등 부분을 손으로 짚은 행위. D씨는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버스 내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C씨의 행위가 고의가 아닌 사고에 의한 것이었고, 접촉 부위나 방식에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의성’ 입증, 어떻게 이루어지나?
피의자가 “고의가 아니었다”고 부인하는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한 정황 증거를 통해 고의성을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피의자의 내심의 의사를 객관적인 외부 상황을 통해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으로 오해를 받았다면, 즉시 사과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등의 소극적 대응보다는 자신의 행동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설명하고 주변의 목격자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초기 대응이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처벌 받을 수 있을까?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형량과 실형 가능성
많은 분들이 ‘초범이니까 벌금형 정도로 가볍게 끝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엄격해지고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상향된 현재,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결코 선처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보는 범죄 중 하나로,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이 규정하는 처벌의 무게와 더불어, 유죄 판결 시 부과되는 각종 보안처분은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법정형과 부가 처벌(보안처분)의 내용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규정된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성범죄 유죄 판결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며,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보안처분’입니다.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이름, 나이, 주소, 사진 등의 신상정보를 국가기관에 등록하고, 사안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 등을 통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일부 성인 대상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재범 방지를 위해 지정된 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전자장치 부착명령: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양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
법원은 피의자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다양한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즉, 초범이라는 사실은 유리한 양형인자 중 하나일 뿐, 다른 불리한 요소들이 많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점이 유리하고 불리하게 작용할지를 법률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감경요소 (유리한 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리한 양형인자) |
|---|---|---|
| 범행 관련 | –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 범행 시간이 짧은 경우 |
– 계획적·의도적 범행 – 추행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 반복적인 추행 행위 |
| 피해자 관련 |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경우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불원) |
–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경우 –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경우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인 경우 |
| 행위자 관련 |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 |
– 동종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 –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경우 |
결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재판부에서 이를 참작하여 선처를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실형을 피하고 보안처분을 최소화하는 가장 현명한 길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후 변호인을 통한 조력의 중요성과 대응 전략
성범죄 혐의,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이 순간적인 오해로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연루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극심한 당혹감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압박 속에서 받게 되는 첫 경찰 조사는 향후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수사관 앞에서 횡설수설하거나, 불리한 줄도 모르고 인정하는 진술, 혹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든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그 즉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일관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 경찰 조사,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이후 검찰과 법원까지 이어지는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가장 핵심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한번 작성되고 서명 날인된 조서의 내용을 나중에 가서 번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 진술을 바꾸게 되면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의심받아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정교한 질문 기법을 통해 피의자의 진술을 유도하며, 법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른 채 답변한 내용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수사 과정에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고, 의도와 다르게 기록되는 부분을 바로잡으며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 섣부른 개인적 대응이 부르는 최악의 결과
“좋게 말하면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무작정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춰져 오히려 가중처벌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 CCTV나 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채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여져 재판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모든 대응은 법률 전문가의 검토 하에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최적의 대응 전략 수립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객관적 증거를 분석하여 가장 유리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혐의를 부인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인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이죠.
- 무혐의 주장 전략: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호인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당시 혼잡도에 대한 객관적 자료 등을 신속히 확보하고, 의뢰인의 진술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조기에 종결(무혐의 처분)되도록 조력합니다.
- 혐의 인정 및 선처 전략: 혐의가 명백하다면,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안전하고 전문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피해 보상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을 담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된 순간부터 혼자서 고민하고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어설픈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사건 초기,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자신의 일상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