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이란 어떤 행위를 말하는가
일반적으로 ‘성매매알선’이라 하면 전문적인 업주나 조직적인 범죄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률, 특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법률에 대한 무지로 인해 억울하게 연루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알선 등 행위’의 구체적 범위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알선 등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성매매 당사자를 연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행위 역시 포함됩니다.
-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 강요하는 행위
-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성매매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들이 성매매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성매매 행위에 제공되는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Q. 호기심에 성매매 업소 홍보 글을 온라인에 공유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A. 네,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온라인상에 홍보, 후기, 연락처 등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성매매를 알리는 행위는 성매매처벌법상 ‘광고’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Q. 친구의 부탁으로 성매매 대금을 대신 송금해 주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충분히 ‘성매매알선’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에서 규정하는 알선 행위의 한 유형입니다. 단순히 돈을 전달만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범죄의 완성을 용이하게 했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매매알선 처벌 규정과 실제 적용 사례 분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매매알선의 범위는 매우 넓지만, 모든 행위가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즉 영리 목적의 유무, 범행의 조직성, 가담 정도, 대상자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특히 영리(營業)를 목적으로 했는지 여부는 형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처벌 규정의 구체적 내용
성매매처벌법 제19조는 알선 행위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경우 (제19조 제1항 제1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영업’이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가지고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 이익 발생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업주나 포주가 이에 해당합니다.
- 영리 목적 없이 성매매알선을 한 경우 (제19조 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앞선 Q&A에서 본 온라인 광고, 성매매 장소 제공, 자금 전달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단 한 번의 행위라 할지라도, 대가를 약속받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면 ‘영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판례에서 나타나는 법원의 양형 기준
법원은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특히 최근 법원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성매매알선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고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ASE 1.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광고 및 알선 방조
웹사이트 운영자 A씨는 자신의 사이트 내에 ‘후기 게시판’을 개설하여 회원들이 성매매 업소 이용 후기를 공유하도록 방치했습니다. A씨는 자신은 직접적인 알선을 하지 않았고, 회원들의 자발적인 정보 공유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이트의 주된 목적과 성격을 고려할 때, 성매매를 용이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광고 및 알선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소극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CASE 2.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의 가중처벌
성매매의 대상이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경우, 문제는 훨씬 심각해집니다. 이때는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우선 적용되어 비교할 수 없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영리 목적의 성매매알선을 한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당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법원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나이가 어린 줄 몰랐다’는 식의 변명은 결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황증거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을까? 형사전문변호사의 시각
성범죄, 특히 성매매알선과 같은 사건의 수사는 매우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암호화된 메신저로 소통하며, 현금 거래를 선호하는 등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이 때문에 “내가 돈을 받은 기록이나, 알선하라고 직접 지시한 녹음 파일 같은 결정적인 직접증거만 없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오해한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직접증거 없이도 유죄가 인정되는 이유: 자유심증주의
우리 형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원칙으로, 판사는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정황증거)를 차별 없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유죄라는 확신이 들면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즉, 범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스모킹 건’이 없더라도, 여러 정황증거들이 모여 하나의 방향, 즉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면 유죄 판결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알선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정황증거를 퍼즐처럼 엮어 전체적인 범죄의 그림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성매매알선 혐의에서 주로 활용되는 정황증거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황증거들을 다각도로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단순한 실수나 우연으로 치부했던 행위들이 어떻게 범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 파악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 증거의 종류 | 수사기관의 입증 포인트 | 피의자의 유의사항 |
|---|---|---|
| 계좌이체 내역 | – 특정인들과 주기적이고 일정한 금액 거래 – 성매매 여성, 업주 등과의 자금 흐름 – 거래 메모의 특정 단어(예: 실장, 언니 등) |
정상적인 채권·채무 관계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차용증 등)를 확보하고, 금전의 성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
| 통화/메시지 기록 | – 특정 시간대(주로 야간)에 집중된 통화 – 성매매를 암시하는 은어 사용 – 삭제된 메시지 디지털 포렌식 복원 |
섣불리 대화 내용을 부인하기보다,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범죄와 무관한 사적인 대화였음을 변론해야 합니다. |
| 관련자 진술 | – 성매매 여성, 성구매자, 공범 등의 진술 – 여러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게 한 사람을 지목 |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술자의 개인적 원한 관계, 진술의 비일관성,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는 점 등을 찾아 반박해야 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결정적인 이유: ‘합리적 의심’의 창출
결국 정황증거만으로 진행되는 사건의 핵심은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각각의 정황증거가 가지는 의미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이 반드시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능성으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음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합리적 의심’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기적인 계좌이체는 단순한 지인 간의 금전 거래일 수 있고, 관련자의 진술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허위 진술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박과 법리적 주장은 법률 지식이 없는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증거가 쌓이는 것을 막고, 수사기관이 그려놓은 범죄의 시나리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받을 때 효과적인 대처 방법
만약 당신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찰서에 가본 적이 없는 평범한 시민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성매매알선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그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와 당혹감에 사로잡혀 “설명만 잘하면 오해가 풀릴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로 혼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하지만 이는 형사 절차의 무서움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가장 위험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는 재판의 결과를 좌우하는 ‘골든타임’과도 같습니다.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첫 경찰조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첫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라는 공적인 문서로 기록되며, 이후 검찰과 법원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번 작성되고 나면 그 내용을 번복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조사에 임하기 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 (진술거부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수사관의 압박이나 회유에 넘어가 잘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 섣불리 추측하여 답변하거나, 불리한 질문에 억지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침묵은 결코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전략적으로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버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수사관의 부당하거나 위압적인 질문을 제지하고, 피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조서가 작성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중간에 휴식을 요청하여 피의자와 대화하며 심리적 안정을 찾고, 진술 방향을 재점검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혐의 사실 명확화: 경찰에 출석하기 전,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해 고소장이나 피의사실요지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내가 정확히 어떤 행위로 인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알아야만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불필요한 진술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일한 대응이 부르는 최악의 결과: 절대 피해야 할 행동들
법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어설픈 대응은 오히려 혐의를 더욱 굳히는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의 두 가지 행동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 증거인멸 시도 (휴대전화 교체, 메시지 삭제 등)
당황한 마음에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관련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죄를 지었으니 숨기려 한다’는 매우 강한 유죄의 심증을 갖게 합니다. 또한, 현재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대부분의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으므로, 증거인멸 시도는 실패할 확률이 높고 죄질만 나쁘게 만드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 관련자와의 말 맞추기
공범이나 관련자와 미리 연락하여 진술의 방향을 맞추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은 각 관련자를 개별적으로 조사하면서 진술의 미세한 차이나 모순점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결국 사전에 입을 맞춘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위기 상황일수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성매매알선 혐의는 결코 가볍게 다룰 사안이 아닙니다. 앞서 보았듯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성범죄 전과자로 등록되어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당신이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다수의 성공 사례를 통해 전문성이 입증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편에서 수사기관의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적 모순을 찾아내며,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줄 유일한 조력자입니다. 억울한 혐의로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