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무엇인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적용 범위 분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최근 디지털 기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에 연루되어 법률 상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흔히 ‘통매음’이라고 불립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목적범이라는 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A. 상대방의 동의나 유도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도달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봅니다.
Q2. 농담으로 보낸 메시지도 문제가 되나요?
A. 단순히 장난이나 농담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메시지의 내용, 전후 맥락, 상대방이 느낀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 또는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 4가지
- 목적: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매체: 전화, 우편, 컴퓨터 등 기타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 행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전달해야 합니다.
- 도달: 이러한 행위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기수범이 됩니다.
단순 장난이 중범죄로 판단되는 이유: 판례와 실무 사례 중심
많은 분들이 “정말 장난이었어요. 성적인 의도는 없었습니다.”라고 항변하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의자의 주관적인 생각보다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장난’이라는 변명은 법적 판단 과정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 표현 수위, 전후 대화 맥락, 발송 시간,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추단합니다.
법원이 ‘성적 욕망’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판례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은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됩니다. 단순히 성행위나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직접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얻는 심리적 만족감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게임 중 시비가 붙어 상대방에게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성적인 욕설이나 성기 사진을 전송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피의자는 ‘화가 나서 그랬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분노 표출의 수단으로 굳이 ‘성적’인 방법을 택한 것 자체에 성적 욕망의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인격을 성적으로 짓밟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장난’과 ‘범죄’를 가르는 판례의 태도
과거 대법원 판례(2018도9775)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욕망’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장난이라는 가해자의 주관적 의사보다는, 그 행위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보이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평소 친분이 없는 상대방에게 갑자기 성희롱적인 발언이나 음란한 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아무리 ‘농담’이라고 포장하려 해도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장난의 범주를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당신의 ‘장난’이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성적 폭력’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이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닌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와 검찰 송치 시 유의할 점: 전문 형사변호사의 조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그 순간부터 법적 대응의 골든타임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당황한 나머지 섣부른 진술을 하거나 안일하게 대처하여 스스로를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넣곤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 방식이 최종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경찰의 첫 연락부터 검찰 송치까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경찰의 첫 연락, ‘기억나지 않는다’는 최악의 답변입니다
보통 경찰은 피의자에게 전화를 걸어 “OOO 씨 맞으신가요? XX 경찰서 OOO 수사관입니다. O월 O일경 게임 채팅으로 하신 발언 때문에 고소가 접수되어 연락드렸습니다.” 와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바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혹은 “제가 한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와 같이 애매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수사관 입장에서는 이러한 답변을 ‘혐의를 부인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가중처벌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첫 연락을 받았다면, ① 침착하게 소속과 이름을 확인하고, ② 어떤 혐의로 연락했는지 정확히 되물은 뒤, ③ “변호사를 선임하여 곧 연락드리고 조사 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명확히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입니다. 섣부른 인정도, 어설픈 부인도 모두 피해야 합니다. 이 짧은 통화 내용조차 수사 기록에 남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진술의 일관성, 유무죄를 가르는 생명선
경찰 조사를 받기로 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했던 진술과 검찰 단계에서의 진술이 달라진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 전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경찰에서는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가, 불리할 것 같으니 검찰에 가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바꾸는 경우입니다. 이는 오히려 ‘처벌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인상만 심어줄 뿐입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핵심 쟁점인 ‘성적 욕망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다툴 때,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논리로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주장해야만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섣부른 사과와 합의 시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면 불안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무조건 “죄송하다”고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은 감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와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자백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한 성희롱에 대해 사과드립니다”와 같은 표현은 ‘성적 목적’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합의는 형사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 없이 섣불리 진행하다가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거나, 합의 과정에서 나눈 대화가 불리한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올바른 대응과 잘못된 대응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응 단계 | 잘못된 대응 (X) | 현명한 대응 (O) |
|---|---|---|
| 피해자에게 사과할 때 | “제가 보낸 음란한 메시지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성적인 의도가 있었습니다.” (범죄구성요건 자백) | “저의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해 깊은 불쾌감과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결과에 대한 사과) |
| 합의를 진행할 때 | 변호인 없이 직접 연락하여 감정적으로 매달리거나, 상대방의 요구에 무조건 끌려다니며 합의 시도. | 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후, 정중하게 사과의사를 전달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 절차를 조율. |
결론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서 해결하려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기소유예부터 무죄 주장을 위한 전략: 다양한 성공 사례 소개
앞서 살펴보았듯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수사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더라도 절망하기는 이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그리고 피의자의 상황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부터 무죄 판결까지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혐의를 벗거나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핵심 전략과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략 1: 혐의는 인정하되, 처벌은 피하는 ‘기소유예’ 전략
자신이 보낸 메시지나 영상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고, ‘성적 목적’에 대한 방어가 어려울 경우,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검찰은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중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결정적인 양형 자료로 작용합니다.
- 성공 사례 A (온라인 게임 중 욕설): 의뢰인은 게임 중 시비가 붙어 상대방에게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성적인 욕설을 전송하여 고소당했습니다. 저는 즉시 의뢰인을 대리하여 정중하고 진심 어린 사과문을 작성해 피해자 측에 전달하였고, 감정적인 호소 대신 변호인으로서 이성적으로 합의 절차를 조율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합의에 성공했으며, 수사기관에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합의 사실, 재범 방지 노력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략 2: ‘성적 목적’의 부재를 입증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전략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핵심 구성요건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입니다. 만약 사건의 전후 맥락을 면밀히 분석했을 때, 이러한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 자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왜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은 어떠했는지, 상대방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등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하는 고도의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성공 사례 B (지인과의 대화):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과 다소 거친 농담을 주고받던 중, 특정 표현이 문제되어 고소당했습니다. 저는 수개월에 걸친 두 사람의 전체 대화 기록을 증거로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표현이 일방적인 성희롱이 아닌, 쌍방 간의 과격한 농담이 오가던 특수한 맥락 속에서 나온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의도가 아닌, 친분 관계에서 비롯된 장난의 일환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결국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어떤 전략을 선택하고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사건 초기, 법률 전문가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일상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