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이란 무엇인가 법률이 규정하는 정확한 의미와 요건
안녕하세요. 수많은 형사사건을 다뤄온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률 문의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이 혼동하시는 준강제추행 혐의는 그 성립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한순간의 실수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그 죄질을 매우 나쁘게 평가받습니다.
Q.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을 만지는 것도 처벌되나요?
A. 네,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피해자가 음주, 수면, 약물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가해자의 행위는 준강제추행에 해당하여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 성립의 핵심 요건 4가지
- 피해자의 상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가? (예: 만취, 수면, 실신 등)
- 가해자의 인식: 가해자가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알고 있었는가?
- 이용의 의사: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가?
- 추행 행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가?
Q.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A. 네,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법원은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다면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및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침묵이나 소극적인 태도를 동의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거부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만약 당신이 예기치 않게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인생에서 가장 당혹스럽고 두려운 순간일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혹은 상황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조급함에 잘못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미숙한 대처는 스스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리한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혐의를 벗고 일상을 되찾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섣불리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이자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억울함을 풀고 싶거나, 혹은 정말 미안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미안하다”, “오해다”, “합의해달라”고 말하는 순간, 그 모든 대화 내용과 시도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강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설령 좋은 의도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이를 ‘회유’나 ‘압박’으로 판단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연락을 시도할 경우, 이는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가중처벌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절대 금물입니다.
2. 감정적인 대응과 비논리적인 진술
경찰 조사는 심리적 압박감이 극심한 과정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소리를 지르거나, 수사관의 질문에 감정적으로 답변하는 등 이성적인 태도를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사관에게 비협조적인 인상을 줄 뿐, 결코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황한 나머지 사실관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반복하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첫 진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떻게 진술할지 명확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소극적 방어 역시 준강제추행 사건의 특성상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안일한 변명
사건 당시 자신도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최악의 변명 중 하나입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블랙아웃’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비춰져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판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음주 등 원인을 야기한 경우에는 감형을 해주지 않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혐의를 부인하고자 한다면, ‘기억이 안 난다’가 아니라 내가 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CCTV, 목격자 진술, 카드 사용 내역 등)를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 경찰출신 변호사의 노하우 공유
앞서 언급한 금지 행동들을 피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가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CCTV와 같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피의자 조사를 직접 진행하고 또 변호인으로서 입회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수사 단계별 핵심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첫 조사 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부터 확보하라
전쟁터에 나가면서 상대방이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는지도 모르고 싸울 수는 없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해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 즉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식으로 추행이 이루어졌는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반박 논리와 증거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장에 기재된 범행 시각에 내가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입증할 자료(카드내역, 동선 CCTV 등)를 미리 확보하는 식입니다. 고소장 확인 없이 무작정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은 눈을 가리고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2.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확보하는 시뮬레이션
경찰은 당신의 기억을 테스트하고 진술의 허점을 찾아내기 위해 같은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반복하거나, 사건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 것입니다. 이때 진술이 계속 바뀌거나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면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 임하기 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예상 질문지를 만들고 그에 대한 답변을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나의 행동과 상대방의 반응, 당시의 분위기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복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논리정연하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핵심 쟁점이므로, 당시 상대방의 상태(언행, 행동, 음주량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3. 경찰 조사 시 답변의 기술: 인정과 부인의 선을 명확히 하라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있는 부분까지 거짓으로 부인할 경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매우 불리해집니다. 현명한 대응은 객관적으로 인정할 부분과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입니다. 아래 표는 실제 조사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에 대한 잘못된 답변과 현명한 답변의 예시입니다.
| 수사관의 질문 유형 | 잘못된 답변 (X) | 현명한 답변 (O) |
|---|---|---|
| 사건 당일 술을 얼마나 마셨나요? |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책임 회피성 발언) | “소주 1병 정도 마셨고, 대화 내용을 모두 기억할 정도로 의식이 명료했습니다.” (객관적 사실 진술) |
|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사실이 있나요? |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CCTV에 찍혔을 경우 명백한 거짓말) | “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을 부축해주기 위해 어깨를 잠시 잡은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인정 + 의도 부인) |
| 피해자가 왜 당신을 고소했다고 생각하나요? | “돈을 뜯어내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원래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비난, 2차 가해) | “어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추행의 의도가 없었으나 상대방은 불쾌하게 느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객관적이고 신중한 태도) |
위 표에서 보듯,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당신에 대한 수사관의 평가는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정적인 대응 대신 치밀한 법적 전략을 통해 자신을 방어해야만 합니다.
무혐의 또는 감형을 위한 핵심 방어포인트와 실제 사례 분석
수사 단계를 성공적으로 방어하는 것을 넘어, 재판이라는 더욱 엄중한 관문 앞에 섰을 때, 당신의 미래는 어떤 법적 논리로 자신을 방어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죄와 무죄의 경계선에서, 혹은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실제 재판에서 활용하는 핵심 방어 전략과 감형 노하우를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명확하게 제시해 드립니다. 억울한 준강제추행 혐의, 아는 만큼 제대로 싸울 수 있습니다.
1. ‘항거불능 상태’의 부존재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라
준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바로 ‘피해자가 정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가’입니다.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만으로는 이 상태가 증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피해자가 당시 의식이 명료했으며,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전후 CCTV 영상: 스스로 혼자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타인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
- 디지털 포렌식 자료: 사건 발생 추정 시각에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SNS 활동 기록, 인터넷 검색 기록 등
- 카드 사용 내역 및 통화 기록: 명확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결제 행위나 통화 내역
- 목격자 진술: 당시 피해자가 취해 보이지 않았다는 제3자의 일관된 진술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직접적으로 탄핵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재판부는 주관적 감정 호소보다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주장에 더 무게를 둡니다.
2.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라
설령 일정 수준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성적인 의도를 가진 추행 행위’가 아니었음을 변론해야 합니다.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즉 범죄 의사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상대방을 부축하기 위해 어깨나 허리를 잡은 행위는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도움’이지 ‘추행’이 아닙니다. 재판에서는 신체 접촉이 있었던 구체적인 경위와 전후 사정,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의 방식과 접촉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당시 상황에서는 그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3.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양형’ 전략: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CCTV 등 불리한 증거가 명백하여 무죄 주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략을 신속하게 수정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양형 단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변호인을 통한’ 안전하고 공식적인 합의 시도입니다. 2차 가해의 위험 없이, 변호인이 대리하여 피해자 측과 소통하고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자료들은 감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진심이 담긴 자필 반성문
-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증
- 정신과 상담 및 치료 확인서
- 가족, 직장 동료 등의 탄원서
[실제 변호 사례] 무혐의를 이끌어낸 결정적 증거
의뢰인은 회식 후 만취한 직장 동료를 집에 바래다주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추행당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본 변호인단은 즉시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확보한 뒤, 아파트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영상에는 피해자가 스스로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등 명확한 의식 상태에 있었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증거로 제출하며 피해자의 ‘항거불능’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여, 결국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두려움에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사건 초기 ‘골든타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며, 법리적으로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당신의 일상을 되찾는 유일한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