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이란 무엇인가 명확한 정의와 판단 기준
우리가 흔히 성범죄라고 하면 떠올리는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물리적인 강압이 없었음에도 성립하는 성범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준강제추행입니다. 이 범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핵심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특별한 상태에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기회로 삼아 신체 접촉을 했다면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준강제추행의 핵심 성립 요건: ‘항거불능’ 상태의 이해
법률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는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피곤하거나 술에 약간 취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법원은 이 상태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며,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신상실 상태: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
- 항거불능 상태: 깊은 잠에 빠져 외부의 자극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수면 상태
- 약물 등으로 인한 상태: 약물이나 알코올 과다 섭취로 인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식이 혼미한 상태
- 기타 저항 불능 상태: 위압적인 분위기나 신뢰 관계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저항이 억압된 경우
Q.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을 만지는 행위는 무조건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단순히 잠이 든 것을 넘어, 외부의 자극이나 접촉을 인식하지 못하고 즉각적인 방어 반응을 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처벌 수위는 다른가요?
A. 아닙니다. 우리 형법은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을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두 범죄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을 매우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해서 준강제추행 혐의를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인 이유와 그에 따른 수사 진행 과정
준강제추행 사건은 CCTV나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는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의 흔적과 같은 물리적인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거의 유일한 출발점은 바로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가 겪은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수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흩어져 있는 간접 증거들을 꿰어 맞춰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信憑性)은 혐의 인정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신빙성의 척도
수사 과정은 피해자의 진술에서 시작되고, 진술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경찰 첫 조사부터 검찰, 그리고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는지를 매우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단순히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추행을 당했다’는 막연한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 즉 누구와 어디서 얼마만큼의 술을 마셨는지, 어떤 경위로 의식을 잃게 되었는지, 정신이 들었을 때 느꼈던 감각이나 목격한 장면, 가해자의 특정 행동이나 말 등 기억나는 부분을 최대한 상세하고 명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벽에 잠시 정신을 차려보니 속옷이 내려가 있었고, 상대방이 내 몸 위에서 특정 부위를 만지고 있었다”와 같은 구체적인 묘사는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만약 조사를 받을 때마다 진술이 계속 바뀌거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오락가락한다면, 진술 전체의 신뢰도가 흔들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 수집 과정
수사기관은 결코 피해자의 진술에만 100%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입증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진술을 뒷받침할 간접증거를 수집하는 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이 과정에서 준강제추행 사건의 유죄 입증 가능성이 결정됩니다.
- CCTV 영상 확보: 술자리 장소, 이동 경로(엘리베이터, 복도), 숙박업소 등의 CCTV를 확보하여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만취 상태였는지, 누가 부축하여 이동했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합니다.
- 디지털 포렌식: 사건 전후 당사자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SNS 게시물 등을 분석합니다. “어제 필름이 끊겼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와 같은 피해자의 메시지나,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상황을 무마하려는 듯한 뉘앙스의 대화 내용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주변인 진술 확보: 함께 술을 마신 지인, 술집 직원, 택시 기사 등의 진술을 통해 당시 피해자의 주량이나 만취 상태, 귀가 과정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 결제 내역 조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등을 통해 술자리 시간과 주류 구매량 등을 파악하여 진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각각의 퍼즐 조각처럼 모여 피해자 진술이라는 큰 그림의 신빙성을 강화하거나 혹은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피의자 진술과의 대질 및 모순점 확인
수사는 결국 피해자의 주장과 수집된 객관적 증거들을 피의자(가해자로 지목된 자)의 주장과 비교·대조하는 과정으로 귀결됩니다. 피의자는 보통 ‘합의 하에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라거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마련입니다. 이때 수사기관과 법원은 양측의 진술 중 어느 쪽이 수집된 객관적 증거와 더 일치하고 논리적인 모순이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는 “피해자가 멀쩡히 걸어서 들어왔고, 대화도 나눴다”고 주장하지만 CCTV에는 몸을 전혀 못 가누는 피해자를 끌다시피 부축하는 모습이 찍혀있다면,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양측 주장의 모순점들을 통해 재판부는 누구의 진술이 더 진실에 가까운지를 판단하게 되므로,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방어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본 혐의 입증과 방어 전략
저는 경찰 수사관으로 수많은 성범죄 사건의 조서 냄새를 맡았고, 지금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해 법정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양쪽의 경험을 통해 얻은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준강제추행 사건은 결국 ‘항거불능 상태였는가’를 두고 벌이는 치열한 ‘객관적 증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 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환처럼 꿰뚫거나 혹은 방패처럼 막아내는 것은 결국 양측이 제시하는 증거의 힘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감정적인 호소나 막연한 부인이 아니라, 수사관의 시각으로 증거를 분석하고 변호사의 논리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관의 칼날: ‘항거불능’ 상태의 객관적 재구성
경찰 수사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피해자가 정말 스스로 몸을 가누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수사관은 탐정처럼 사건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객관적인 조각들을 맞춰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대별 동선 재구성: 수사관은 CCTV를 통해 만남의 시작부터 사건 발생 장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선을 확인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걷는지, 타인에게 완전히 기대어 끌려가는지, 혼자서 계단을 오르내리는지 등 신체 통제 능력을 면밀히 관찰하여 진술과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 디지털 기록상의 행적: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는 당시의 심리 상태와 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귀가 후 “나 어제 어떻게 들어왔어?”, “필름이 끊겼어”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면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반대로, 사건 직후에도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었다면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 경제 활동 내역: 술값이나 택시비, 숙박비 등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결제했는지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직접 카드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간편결제를 이용했다면, 최소한의 의사 결정 능력은 있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생깁니다.
수사관은 이처럼 흩어진 증거들을 모아 ‘항거불능’이라는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려 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준강제추행 혐의를 벗기 위해 바로 이 지점들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방어해야만 합니다.
혐의를 벗기 위한 골든타임: 초기 대응과 방어 논리 구축
일단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의 결과는 경찰 첫 조사라는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당황한 나머지 “기억이 안 난다”고 얼버무리거나 “좋은 감정이 있었다”는 식으로 감정에 호소하곤 하는데, 이는 최악의 대응입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는지’를 증거에 기반하여 명확하고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핵심 방어 전략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스스로 술의 양을 조절하며 마셨고 △대화 주제나 내용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으며 △신체 접촉 과정에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상황 묘사와 함께 진술해야 합니다. 만약 CCTV 영상이나 메신저 대화, 목격자 진술 등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억하세요, 법원은 당신의 억울한 심정이 아닌, 당신이 제시하는 증거와 논리를 보고 판단합니다.
| 핵심 쟁점 |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 (방어 측) | 피해자/수사기관에 유리한 증거 (입증 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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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항거불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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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킨십의 합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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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이후의 정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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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준강제추행 사건은 ‘기억’의 싸움이 아닌 ‘기록’의 싸움입니다. 사건의 진실은 당사자만이 알겠지만, 법적인 진실은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 기록들을 통해 재구성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정적인 대응을 멈추고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만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준강제추행 사건 사례로 본 무혐의 및 감형을 이끈 포인트
법률 이론과 수사 원칙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결과가 뒤바뀌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무엇보다 현실적인 도움이 됩니다. 수많은 준강제추행 사건을 변호하며 무혐의나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던 사건들에는 공통적인 ‘결정적 한 수’가 존재했습니다. 이는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이 의심했던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추행’이라는 공소사실의 핵심 고리를 끊어내는 논리적 증거의 힘이었습니다.
무혐의를 이끈 ‘의식’의 역설: 사건 직후의 사소한 행동
가장 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는 단연 무혐의 처분입니다. 이는 검찰 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없음’이 인정되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A씨의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A씨는 지인 B씨와 술을 마신 후 B씨의 집에서 잠이 들었고, B씨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B씨는 “만취하여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상황은 명백히 A씨에게 불리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변호 과정에서 사건 발생 직후 B씨의 행적을 집요하게 파고든 결과,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B씨가 A씨가 집을 나간 직후, 새벽 시간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러 상품의 가격을 비교하고 결제까지 진행한 내역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는 결코 무의식 상태의 사람이 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 이 증거를 제출하며, B씨가 비록 술에 취해 있었을지는 몰라도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항거불능’ 상태는 결코 아니었음을 강력하게 주장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를 이끈 ‘관계’의 증명: 평소 두 사람의 소통 방식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할 때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의 사례는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은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C씨는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직장 동료 D씨가 회식 후 만취하자 숙박업소에 데려가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CCTV 상 D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확인되어 항거불능 상태는 어느 정도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의 핵심은 ‘추행의 고의성’과 ‘관계의 특수성’을 법원이 납득하도록 설명하는 데 있었습니다. C씨와 D씨가 사건 이전 수개월 동안 주고받았던 수천 건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체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대화에는 연인 사이에서나 나눌 법한 깊은 교감과 애정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스킨십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도 여러 차례 오갔습니다. 이를 통해 C씨의 행동이 D씨의 심신상실 상태를 ‘악의적으로 이용’한 파렴치한 범죄라기보다는, 서로 간의 교감을 바탕으로 한 관계의 진전 과정에서 발생한 다소 과하고 경솔했던 행동이었음을 설득력 있게 변론했습니다. 또한 C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비록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C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다시 한번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처럼 준강제추행 사건의 결과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단서 하나로 뒤바뀔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의 결제 내역, 평소의 대화 기록 등 예상치 못한 곳에 진실의 조각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샅샅이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치밀한 법적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