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이란 무엇인가 어떤 상황에서 성립되는가
‘평온’을 깨는 모든 행위, 주거침입의 시작입니다
흔히 주거침입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집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거나 담을 넘는 행위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이 보호하는 주거침입죄의 핵심은 ‘소유권’이 아닌 ‘사실상의 주거 평온’입니다. 즉, 누가 그 집의 주인인지와 관계없이, 그 공간에서 평온하게 생활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모든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신체의 일부만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거주자의 평온을 해쳤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 헤어진 연인이 알려줬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갔는데, 이것도 주거침입에 해당하나요?
A. 네, 명백한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에 출입을 허락받아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헤어진 이후에는 상대방의 출입 동의가 철회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행위는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다양한 상황
주거침입은 생각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단순히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모두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초인종을 눌러 집주인이 문을 열자, 그 틈을 타 강제로 집 안으로 들어서는 행위
- 가스 점검원이나 택배기사 등 신분을 속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린 후 집으로 들어가는 행위
- 집주인의 허락 없이 공용 계단이나 복도에 들어와 현관문 앞에서 집 안을 엿보는 행위
-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는 행위 (퇴거불응죄)
특히 최근에는 단순 침입을 넘어, 그 과정에서 주거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과 같은 2차 성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Q. 집주인인데,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미납해서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A. 절대 안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는 순간, 해당 주거 공간의 ‘사실상의 지배·관리권’은 세입자에게 넘어갑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소유자가 집주인이라 할지라도 세입자의 명백한 동의 없이는 절대 출입할 수 없으며, 이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적 개념과 처벌 수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흔히 ‘몰카 범죄’로 알려져 있으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명시된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이 죄의 핵심적인 성립 요건은 바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촬영된 부위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판례는 전신 실루엣,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촬영 각도와 거리, 장소의 성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길거리에서 우연히 타인의 얼굴이 찍힌 풍경 사진과 달리, 타인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특정하여 촬영했다면 본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주거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와 같이 사적인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보아 더욱 엄격한 법적 잣대가 적용됩니다.
⚠️ 잠깐!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어도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 등에서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 할지라도, 관계가 끝난 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유포하거나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 처벌됩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가 유포에 대한 동의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 촬영보다 훨씬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무거운 처벌: 징역형과 보안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처벌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영리 목적까지 있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형사 처벌과 함께 내려지는 ‘보안처분’입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로 분류되어 다음과 같은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이름, 나이, 주소 등 개인 신상정보를 국가에 등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이웃에게 고지될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의료기관, 경비업체 등 특정 분야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 전자장치 부착 및 비자 발급 제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나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처분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주거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과 같은 범죄는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나 욕망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남길 수 있습니다.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때 형량과 수사 방식의 변화
단순 합산이 아닌 ‘경합범’ 가중 처벌의 원칙
주거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처벌은 단순히 ‘1+1=2’의 방식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경합범’으로 규정하여 처벌을 가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죄는 범행의 의도와 행위가 별개로 이루어지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량의 최대 1.5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8조)
예를 들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 상한선은 징역 7년이므로, 주거침입죄와 경합될 경우 이론적으로 최대 10년 6개월의 징역형까지 선고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법원은 사적인 공간을 침범한 행위와 그 안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촬영 행위를 완전히 별개의 중대 범죄로 인식하기 때문에, 매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 절대 금물!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
범행의 계획 단계부터 두 가지 범죄를 의도했다는 점은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주거 공간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침입 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촬영 장비까지 준비한 경우, 이는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판단되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수사 단계부터 달라지는 압박의 강도와 구속 가능성
두 가지 범죄 혐의가 병합되면 수사기관의 대응 역시 훨씬 강경해집니다. 단순 주거침입 사건과 달리, 성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결합되는 순간 사건의 중대성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강제수사가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휴대전화·PC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범행에 사용된 촬영 기기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촬영물이나 유포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 소유의 모든 디지털 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집니다.
-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급증: 주거침입이라는 증거인멸의 우려(피해자 접촉, 협박 등)와 성범죄라는 사안의 중대성이 결합되어,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난이도 상승: 피해자는 주거의 평온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법익을 침해당했으므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거나, 합의에 이르더라도 매우 높은 수준의 합의금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가장 심각한 침해로 간주되므로, 수사관은 피의자의 진술보다는 객관적인 물증 확보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따라서 “호기심에 그랬다”거나 “실수였다”는 식의 안일한 변명은 전혀 통하지 않으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가중처벌의 빌미만 제공할 뿐입니다.
| 구분 | 단순 주거침입 | 주거침입 + 카메라등이용촬영 (경합) |
|---|---|---|
| 핵심 쟁점 | 침입의 고의성, 평온 침해 여부 | 침입 및 촬영의 고의성,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증거(촬영물) |
| 수사 강도 | 불구속 수사 원칙, 임의제출 요구 | 구속 수사 원칙, 강제적 압수수색 |
| 처벌 수위 |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존재 | 실형 선고 가능성 매우 높음, 보안처분 병과 |
| 대응 전략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반성 | 증거 분석을 통한 법리 다툼, 디지털 포렌식 방어, 양형자료 준비 |
이처럼 두 가지 혐의가 결합된 사건은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중대하게 다루어집니다. 만약 주거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수사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 경찰 조사에 어떻게 임하는지에 따라 구속 여부와 최종적인 처벌 수위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시 전략과 유리한 대응 방안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경찰 첫 조사 전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주거침입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신의 법적 운명을 좌우할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첫 경찰 조사 이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사 한 번 받아보고 심각하면 선임해야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만, 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가장 위험한 판단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최초 피의자신문조서는 향후 재판 과정 전체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긴장과 압박 속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진술한 내용은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한번 뱉은 말을 법정에서 뒤집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첫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질문이나 유도 신문을 차단하고,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적절히 행사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조사 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될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건이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조력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변호인 선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는 단순히 방어권을 보장받는 것을 넘어, 수사기관에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에 따른 맞춤형 법률 전략 수립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입니다. 이는 어떤 증거가 확보되었는지, 범행의 고의성이나 성적 욕망의 목적을 다툴 실익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선택에 따라 대응 방식이 180도 달라집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추는 ‘양형’에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이때 핵심은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재판부에 어떻게 보여주느냐입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한 2차 가해 오해를 피하면서도, 전문적인 노하우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시도합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정신과 상담 확인서,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재판부가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합니다.
-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치열한 법리 다툼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거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경우가 많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촬영물 자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등 전문적인 방어 전략을 펼칩니다. 이는 법률 지식이 없는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증거에 대한 전문적 방어와 양형자료 준비
현대의 성범죄 수사, 특히 주거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승패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압수된 휴대전화나 PC에서 복구된 데이터는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포렌식 결과 보고서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증거가 오염되거나 위법하게 수집될 가능성은 없는지, 혹은 검찰의 해석이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설령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는 해당 증거가 가리키는 범죄 사실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범행이 우발적이었으며 상습적이지 않다는 점을 다른 증거들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동시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양형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고 보안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은 반드시 풍부한 성공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