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의 법적 정의와 판례를 통해 본 기준은?
일상에서 ‘너 협박하는 거야?’라는 말을 쉽게 사용하지만, 법적인 ‘협박죄’는 그 성립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 싸움 속 발언이 모두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어떠한 경우에 범죄가 성립하는지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하며,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해악의 고지’입니다. 즉, 상대방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에 대하여 해를 가할 것을 알려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해악의 고지’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를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협박 등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발언의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협박죄의 핵심 구성요건: ‘해악의 고지’란?
법원이 협박죄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것이었는지 입니다. 구체적인 해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해악: “밤길 조심해라”, “가만두지 않겠다” 등 직접적인 신체적 위협을 암시하는 경우
- 자유 또는 명예에 대한 해악: “네 비밀을 전부 폭로해 버리겠다”, “회사에 헛소문을 퍼뜨리겠다” 등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려는 경우
- 재산에 대한 해악: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 “차를 부숴버리겠다” 등 재산상의 구체적인 손해를 입히겠다고 알리는 경우
- 기타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명시적인 해악의 내용이 없더라도, 지속적인 전화나 메시지 등을 통해 심리적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Q. 단순히 화가 나서 “두고 보자”라고 한 말도 협박죄가 되나요?
A.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법원은 발언의 전후 맥락과 당사자 간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만약 일시적인 분노의 표출로 볼 수 있고, 구체적인 해악의 내용이 없다면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비슷한 갈등이 있었고, 상대방이 충분히 위협으로 느낄 만한 상황이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낸 위협적인 메시지도 처벌 대상인가요?
A. 네,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문자, 카톡, 녹음 파일 등은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는 매우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협박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더 큰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기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를 절대 삭제하지 말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말싸움도 협박죄가 될 수 있을까
격한 감정이 오가는 말다툼 상황에서 나온 거친 언행이 모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 발언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을 넘어 법적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기에 그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단순한 감정적 욕설과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엄격하게 구분하며, 그 판단은 결코 가볍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너 때문에 화나 죽겠다”와 같은 말은 범죄가 아니지만, “너네 집 주소 아는데, 밤길 조심해라”와 같은 말은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의 의미
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바로 ‘객관성’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공포를 느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도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수준의 해악 고지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친분이 두터운 친구 사이에 장난스럽게 “너 죽을래?”라고 말하는 것과, 처음 보는 사람이 험악한 표정으로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르게 해석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위협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 당사자 간의 관계: 평소 관계가 어떠했는가? (친분, 적대, 채권·채무 관계 등)
- 사건의 경위: 어떠한 맥락에서 해당 발언이 나왔는가? (단순 말다툼, 재산 분쟁, 이별 통보 등)
- 주변 상황: 발언 당시의 장소, 시간, 주변 인물의 유무 등
- 행위자의 태도: 발언 시의 표정, 목소리 톤, 위협적인 행동의 동반 여부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협박 등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발언이 이루어진 전후의 모든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순히 감정이 격해져 나온 말인지, 아니면 상대를 위협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었는지를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감정적 욕설’과 ‘구체적 해악의 고지’의 차이
일상적인 다툼에서 흔히 사용되는 감정적인 욕설이나 폭언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협박죄를 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악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처럼 들려야 합니다.
❌ 협박죄 성립이 어려운 경우 (단순 감정 표현)
- “다시는 너 같은 인간 안 봐!”
- “너 정말 최악이다. 꼴도 보기 싫어.”
- 일시적인 분노 상태에서 내뱉는 일반적인 욕설
✔️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높은 경우 (구체적 해악 고지)
- “네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가 어디인지 안다.”
- “회사 감사팀에 네 비리를 전부 제보하겠다.”
- “네 차 번호 외웠다.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라.”
위의 예시처럼, 상대방의 약점을 정확히 겨냥하거나, 단순히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때 비로소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나 개인적인 비밀을 이용한 명예에 대한 해악 고지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복성과 지속성: 일회성 분노 표출과의 구별
한 번의 격한 말다툼에서 나온 발언보다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위협이 협박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일회성 발언은 우발적인 분노의 표출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의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헤어진 연인에게 하루에도 수십 통씩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낸다면, 이는 단순한 감정 호소를 넘어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억압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명백한 협박 등의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조언
만약 상대방의 발언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다툼이 아닌 범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녹음 등 모든 증거를 즉시 확보하고 절대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는 상대방의 행위가 우발적인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범죄 행위였음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협박죄로 고소당했을 때 수사 절차와 대응 방법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협박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는다면 누구나 당황하고 눈앞이 캄캄해질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혹은 안일하게 생각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 즉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기관의 첫 연락을 받은 그 순간부터 체계적이고 신중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만 불리한 상황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 첫 조사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협박죄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가장 먼저 피고소인(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첫 경찰 조사는 앞으로 진행될 모든 형사 절차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피의자 신문 조서’에 기록되며, 이는 향후 검찰과 법원에서 유죄를 판단하는 매우 강력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 섣부른 혐의 인정은 금물: 당황스러운 마음에 “좋게 해결하고 싶어서 그랬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진술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인정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는 혐의를 모두 자백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 감정적 대응은 독: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소인을 비난하거나 수사관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차분하고 일관된 태도로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진술해야 합니다.
-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불리한 질문에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 전에는 반드시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기억과 객관적 증거(카톡, 문자, 통화녹음 등)를 정리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협박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초기 대응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수사 단계별 핵심 대응 전략
형사 절차는 크게 경찰, 검찰, 법원 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마다 수사의 주체와 목적이 다르므로, 그에 맞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수사 단계 | 주요 절차 | 핵심 대응 방안 |
|---|---|---|
| 경찰 단계 | – 고소장 접수 및 피의자 조사 – 참고인 조사 및 증거 수집 – 검찰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
혐의 없음(무혐의)을 목표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협박의 고의나 해악 고지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 |
| 검찰 단계 | – 경찰 수사 기록 검토 – 필요 시 피의자 추가 소환 조사 – 기소, 불기소(기소유예 등), 보완수사 결정 |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고, 진심 어린 반성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 |
| 법원 단계 | – 공소 제기(기소) 후 재판 진행 – 공판 기일(증인 신문 등) – 판결 선고(유죄, 무죄, 선고유예 등) |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를 목표로 모든 양형자료(합의서, 반성문, 탄원서 등)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 |
혐의를 부인할 때와 인정할 때의 전략적 차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혐의를 다툴 것인지, 아니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명확한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 혐의를 부인한다면,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발언의 전후 맥락을 보여주는 전체 대화 내용,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의 진술, 평소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통해 ‘해악의 고지’가 없었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의 발언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전략의 핵심은 ‘양형’에 맞춰져야 합니다. 즉, 처벌의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단순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합의 후 처벌불원서 제출) 사건이 그대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설령 특수협박 등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만, 섣부른 합의 시도는 오히려 2차 가해로 비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든 협박 등 범죄에 있어 피해 회복 노력은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전직 형사 출신 변호사가 말하는 효과적인 방어 전략
형사사건, 특히 협박죄와 같은 분쟁은 단순히 법리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건을 다루는 경찰, 검사의 ‘생각’을 읽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형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고소 사건을 직접 다루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통찰은, 수사관은 ‘일관되고 논리적인 이야기’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가장 신뢰한다는 사실입니다. 피의자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그의 주장이 오락가락하거나 증거와 모순된다면 수사관은 유죄의 심증을 굳힐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그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방어의 성패를 가르는 첫 단추입니다.
수사관의 관점을 이해하라: 그들은 ‘맥락’을 본다
수사관은 고소인이 제출한 단편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나 녹음 파일 하나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해당 발언이 나오기까지의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과 당사자 간의 평소 관계를 반드시 확인하려 합니다. 전직 형사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바로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틈’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맞서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사건 전후의 전체 대화 내용: 고소인이 악의적으로 편집한 부분이 아닌, 발언의 전체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대화 기록(카톡, 문자, 통화녹음 등)
- 평소 관계를 입증할 자료: 과거에 주고받았던 다정한 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 등 평소 원만한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해당 발언이 진심 어린 위협이 아님을 방증합니다.
- 목격자의 진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언해 줄 수 있는 제3자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상대방의 유책 사유: 상대방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거나, 사건의 발단이 된 상대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이러한 협박 등의 사건에서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주관적인 항변은 힘이 없습니다.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나의 주장을 입증해야만 비로소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전직 형사 출신 변호사의 Tip] ‘진술’보다 ‘증거’가 먼저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절대 혼자서 섣불리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관은 수많은 협박 등 사건을 다뤄보았기 때문에, 논리가 부족하거나 준비되지 않은 진술은 금방 간파합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고소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내 주장을 완벽하게 뒷받침할 증거 자료 목록을 만든 뒤,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진술할지 시뮬레이션까지 마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수사의 흐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혐의가 명백하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하라
만약 CCTV 영상이나 명백한 녹취 등 객관적인 증거로 인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략의 방향을 ‘무죄’가 아닌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단순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됩니다. 설령 특수협박과 같이 합의만으로 종결되지 않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용서는 검사와 판사가 처분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성급하고 어설픈 합의 시도는 오히려 ‘2차 가해’로 비쳐 피해자의 감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전달하되, 합의 과정은 가급적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객관적이고 정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진심 어린 반성문,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한다면,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