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공갈죄란 무엇인가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풀어보는 법적 개념
우리 일상 속,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의 그림자
안녕하십니까.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경찰 재직 시절부터 변호사가 된 지금까지 수많은 형사사건을 다루며, 안타까운 사례들을 정말 많이 접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공동공갈 사건은 단순한 다툼이나 금전 문제로 시작했다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갈’이란 상대방을 협박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 ‘공동’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즉 2인 이상이 함께 범행을 저지르면 단순 공갈죄가 아닌 특수범죄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혼자일 때보다 다수가 주는 위압감과 공포심이 훨씬 크기 때문에 법이 이를 더욱 엄중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Q&A. 변호사님, 정말 궁금합니다!
Q. 혼자서 협박하는 것과 둘 이상이 함께 협박하는 것, 처벌 수위가 정말 많이 다른가요?
A. 네,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혼자서 공갈을 하면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2인 이상이 함께하는 공동공갈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즉,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범죄입니다.
공동공갈죄,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 범행의 주체: 반드시 2인 이상의 사람이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 행위의 수단: 재물을 뺏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상태: 가해자들의 협박으로 인해 공포심을 느끼고, 그 결과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 고의성: 가해자들에게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려는 명확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누가 공동공갈로 처벌받을 수 있는가? 공범의 범위와 요건
‘함께’의 의미, 생각보다 넓습니다: 공동정범의 성립
많은 분들이 ‘나는 직접 돈을 달라고 말하거나 협박하지 않았으니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법을 너무 좁게 해석한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형법은 범죄에 가담한 형태와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등으로 구분하는데, 공동공갈 사건에서는 대부분의 가담자들이 ‘공동정범(공범)’으로 묶여 주범과 동일한 수준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 주관적 요건 (공모): 범죄를 함께 저지르자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공모가 반드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거나 명시적인 말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눈빛을 교환하거나, 한 명이 협박할 때 다른 사람이 옆에서 동조하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암묵적, 순차적으로도 공모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객관적 요건 (공동실행): 공모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의 ‘실행’ 역시 매우 폭넓게 해석됩니다.
역할의 경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능적 행위지배
공동정범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법리는 바로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개념입니다. 이는 범죄의 전체 계획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이 필수적이고 중요하여, 그 사람의 행위 없이는 범죄가 완성되기 어려웠다고 평가되는 경우, 그에게도 범죄 전체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행위만으로도 공동공갈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나 주변을 막아서는 행위
-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는 행위
- 협박하는 주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인상을 쓰거나 팔짱을 끼고 서서 위압감을 조성하는 행위
- 범행 후 함께 도주할 차량을 운전하거나 대기시키는 행위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범죄의 성공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했다고 봅니다. 즉, ‘나는 그냥 따라만 갔을 뿐이다’, ‘옆에 서 있기만 했다’는 식의 변명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비쳐져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순 가담’과 ‘공동 주체’의 차이: 방조범과의 구별
물론 모든 가담자가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도와주는 ‘방조범(종범)’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조범은 공동정범과 달리 범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형량이 공동정범보다 감경됩니다. 예를 들어, 범행 계획을 알면서도 협박에 사용할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등의 행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2인 이상이 현장에 함께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대부분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만큼 현장에서의 존재감과 역할이 범죄 실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이 방조범에 불과했거나 혹은 아예 공모 관계 자체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입니다.
공동공갈 실제 판례로 보는 유죄와 무죄의 기준은
법정에서 갈리는 한 끗 차이: 판례를 통해 본 핵심 쟁점
앞서 법리적으로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을 살펴보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그 경계가 매우 모호하여 치열한 법적 다툼이 벌어집니다. 똑같이 현장에 있었더라도 누구는 주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고, 누구는 무죄를 선고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운명을 가르는 ‘한 끗 차이’는 결국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는가’를 수사기관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공동공갈 사건을 변호하며 유무죄를 다툰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판례에서 유죄와 무죄(또는 방조)를 가른 결정적인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유죄 판결의 저울을 무겁게 하는 행위들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존재 자체가 피해자에게 위압감을 주어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유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암묵적 역할 분담’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 사례 1: 채무자를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현장
주범 A가 채무자 B에게 욕설하며 “돈을 갚으라”고 소리치는 동안, 함께 간 C는 아무 말 없이 팔짱을 낀 채 B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C의 행위를 주범 A의 협박 행위를 강화하고 B의 공포심을 극대화하는 ‘필수적인 역할’로 보아 공동정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협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사례 2: 피해자와의 합의금 협상 자리
가해자 D가 피해자 E에게 “이 자리에서 끝내자”며 합의금을 요구할 때, 동석한 F는 “좋게 좋게 끝내는 게 좋지 않겠냐”, “형님이 화나면 무섭다” 등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협박은 아니지만, D의 협박에 동조하며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감을 가중시키는 행위입니다. 법원은 이를 공모 관계의 실행으로 보아 공동공갈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무죄 또는 방조를 주장할 수 있는 실낱같은 희망
반면,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는 몰랐다’, ‘가만히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상황과 증거를 통해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거나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주장 1: 범행의 예견 불가능성
친구가 “잠깐 받을 돈이 있으니 같이 가달라”고 해서 따라갔는데, 현장에서 갑자기 친구가 상대방을 협박하기 시작한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협박이 시작된 즉시 자리를 피하거나, 친구를 말리는 등 범행에 가담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CCTV 등에 기록되어 있다면, 사전에 공모가 없었고 범행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주장 2: 기능적 행위지배의 부재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우발적으로 공갈 사건이 발생했고, 본인은 그저 멀찍이 떨어져 방관하고 있었을 뿐인 경우입니다. 이때 피해자가 자신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자신의 존재가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해자들과의 관계,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위치와 행동 등을 종합하여 범죄의 성공에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 행위 구분 | 공동정범(유죄)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무죄 또는 방조범 주장 가능성 |
|---|---|---|
| 현장에서의 역할 | 피해자 주변을 에워싸거나, 출입구를 막아서거나, 위압적인 표정이나 자세를 유지하는 행위 | 범행을 말리거나, 현장을 즉시 이탈하거나,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시도를 한 경우 |
| 언어적 표현 | 주범의 협박에 동조하거나 “좋게 해결하자”며 피해자를 회유, 압박하는 발언 | “왜 이러냐”, “그만해라” 등 범행을 제지하는 발언을 하거나, 시종일관 침묵으로 방관한 경우 |
| 범행 후 정황 | 갈취한 금품을 함께 분배받거나, 범행 사실을 알고도 함께 도주하는 행위 |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도운 경우 |
결론적으로, 공동공갈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은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당신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에 대한 법적 평가입니다. 안일한 생각으로 ‘나는 주범이 아니니까’라고 생각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공모 관계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동공갈로 수사나 고소를 당했다면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법
인생이 걸린 문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공동공갈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를 당하는 등 매우 위중한 상황에 처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의 첫 연락을 받는 순간부터 당신은 ‘피의자’ 신분이며, 이때부터의 모든 언행은 녹음되고 기록되어 재판의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됩니다. 이 시기를 저는 ‘골든타임’이라 부릅니다. 이 골든타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경찰,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도, 혹은 구속 수사를 거쳐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일한 생각으로 혼자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은 마치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나 어설픈 변명은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혐의 인정 여부에 따른 ‘두 갈래 길’, 전략이 전부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다면, 이제는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에 따라 전략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사건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다면 (무죄 주장)
단순히 ‘나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서 살펴본 ‘공모 관계’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논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건 전후 다른 공범들과 나눈 메시지나 통화내역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확보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장에서 범행을 말리는 모습이 포착되거나, 사건 직후 주범에게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낸 내역이 있다면 공모 관계를 깨뜨릴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선처 주장)
이미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은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비쳐져 오히려 가중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략의 핵심은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켜주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본인의 역할이 미미했던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의 조력이 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가
공동공갈 사건은 여러 사람이 얽혀있어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관들은 이러한 사건에서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고도의 수사 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 재직 시절의 경험을 통해 저는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통해 무엇을 확인하려 하는지, 어떤 증거를 결정적으로 보는지 그 흐름과 맥락을 꿰뚫고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형사사건의 무게, 특히 중범죄인 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첫 연락을 받는 즉시 경찰의 생리를 가장 잘 아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당신의 인생을 지킬 최선의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