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 받는다면 꼭 알아야 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폭행죄의 법적 정의와 유형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단어지만, 법률적으로 ‘폭행’은 생각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적인 구타나 상해가 발생해야만 죄가 성립한다고 오해하지만, 우리 형법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그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상황과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한 폭행죄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각 유형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다른지 형사전문변호사의 시각으로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폭행죄의 성립 요건: 유형력이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법에서 말하는 ‘유형력’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물리적인 힘의 작용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반드시 상대방에게 상해나 고통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신체적 작용이라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되는 사례들입니다.

• 상대방을 향해 주먹이나 발을 휘두르는 행위 (직접 닿지 않았더라도)
• 사람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행위
• 귀에 대고 고함을 질러 청각을 자극하는 행위
•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

Q. 밀치기만 했는데도 폭행죄가 성립되나요?
A. 네,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멱살을 잡거나 가볍게 밀치는 행위 역시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이므로 명백한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나요?
A. 정당방위는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상대방의 도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방어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상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합니다. 오히려 쌍방폭행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훨씬 많으므로 감정적인 대응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그 순간의 말 한마디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있는 사실 그대로만 말하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만, 법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휘말리거나 감정적인 대응을 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 경찰 조사는 향후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까지 이어지는 전체 형사 절차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저지르는 실수는 사건을 매우 불리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 설명하는 실수들을 절대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1. 감정적인 대응과 섣부른 사과: 불리한 증거를 스스로 만드는 행위

경찰서라는 낯선 환경과 수사관의 압박감 속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사 과정에서 최악의 선택 중 하나입니다. 감정적인 태도는 수사관에게 비협조적이거나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사건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잘못한 건 맞는데, 상대방이 먼저…” 와 같은 불필요한 전제를 깔고 진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섣부른 사과나 합의 시도: 억울함을 피하고자 “좋게 끝내자”, “미안하다” 등의 말을 섣불리 건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며, 녹취 등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 대한 비난: 자신의 행위는 축소하고 상대방의 잘못만 부각하는 진술은 객관성을 잃고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이런 폭행 사건의 경우, 수사관은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감정은 배제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침착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억지로 꾸며내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2. 안일한 생각과 거짓 진술: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실수

“조금 때린 것뿐인데 괜찮겠지”, “CCTV도 없는데 둘러대면 되겠지” 와 같은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추후 다른 증거(목격자 진술, CCTV, 진단서 등)에 의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다면, 진술 전체의 신뢰도가 무너져 진실을 말한 부분까지도 거짓으로 의심받게 됩니다.

Q. 사소한 거짓말도 문제가 되나요?
A. 네, 매우 큰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는데 카드 내역이나 동석자 진술로 음주 사실이 밝혀진다면, 실제 폭행 행위에 대한 본인의 진술마저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3. 변호인 조력 없이 홀로 조사에 임하는 것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권리가 아니라,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에 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수사관의 유도 질문: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어떤 질문이 자신에게 불리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관의 의도된 질문에 자신도 모르게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답변할 위험이 큽니다.
• 심리적 위축: 변호인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훨씬 더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진술조서 검토: 조사가 끝난 후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자신이 말한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수정을 요구해야 하는데, 법률 용어나 미묘한 표현 차이를 일반인이 정확히 파악하고 바로잡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에 임하기 전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어떻게 진술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처벌을 막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 수위에 미치는 실제 영향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히 가해자의 반성을 보여주는 도덕적 차원을 넘어, 형사 절차의 방향과 최종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변수입니다. 특히 단순 폭행죄의 경우,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이 완전히 종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합의’를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과정으로만 생각하여, 그 법적 효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피해자와의 합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며, 어떻게 진행해야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합의의 결정적 효과: ‘반의사불벌죄’를 아시나요?

모든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 사건에서 합의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라는 특성 때문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국가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 단순폭행죄·존속폭행죄 (형법 제260조): 가장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이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 특수폭행·폭행치상죄: 하지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저지른 특수폭행, 또는 폭행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폭행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자료’로 작용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재판에서 선고유예,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Q. 합의만 하면 무조건 전과가 남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오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단순 폭행 사건에 한하여 합의 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특수폭행이나 폭행치상 등은 합의가 처벌을 감경시키는 요소일 뿐, 수사나 재판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2. 적정 합의금, 법적 기준이 있을까요?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적정 합의금’입니다. 안타깝게도 법으로 정해진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합의금은 가해 행위의 정도, 피해의 크기,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피해 회복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 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합의금 산정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므로, 섣불리 금액을 제시하기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손해액을 산출하고, 피해자의 감정까지 고려하여

3. 합의 시도 시의 주의사항: 2차 가해는 절대 금물

조급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무작정 연락을 시도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반성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협박’이나 ‘강요’ 등 별개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고, 법적 효력을 갖춘 합의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미한 폭행이라도, 합의 과정에서의 실수가 더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한 변호인의 전략과 실전 대응법

앞서 살펴본 경찰 조사 대응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수세적인 ‘방어’의 개념이라면, 지금부터 설명할 변호인의 조력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공격’이자 ‘전략’입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선처를 호소하는 수준을 넘어, 법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프레임을 재구성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하는 과정이야말로 형사전문변호사의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음’을 주장하거나,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왜 낮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실전 대응의 핵심입니다. 이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벌금형에서 집행유예로, 또는 기소유예로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재구성: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정밀 분석

모든 전략의 시작은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은 가해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수사 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사건의 전후 맥락, 동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유리한 쟁점을 발굴하는 과정입니다.

• 정당방위 및 위법성 조각사유 검토: 상대방의 위법한 공격에 대한 방어 행위는 아니었는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아니었는지 등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법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 인과관계 부정: 폭행 행위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여 폭행치상 혐의를 단순 폭행 혐의로 전환시키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 고의성 부인: 상대를 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실수로 부딪혔거나 위험을 피하려다 발생한 신체 접촉 등은 고의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법리적 쟁점을 날카롭게 찾아내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첫걸음입니다.

2. 유리한 증거 확보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설득

법적 주장은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모든 증거를 찾아주길 기대하는 것은 매우 안일한 생각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능동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리정연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의견서는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서면 자료입니다.

특히 단순 폭행을 넘어 특수폭행이나 폭행치상으로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면, 이 변호인 의견서의 논리와 설득력이 검사의 기소 여부나 판사의 양형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3. 형사조정 및 재판 단계에서의 실전 변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사가 주관하는 합의 절차로, 이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에 이르면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변호인은 조정위원들을 설득하고 피해자와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만약 재판까지 가게 되더라도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을 신문하며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내고, 증인 신문을 통해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최종 변론을 통해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선처를 내려야 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피력합니다.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초기,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막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