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이란 무엇인가 형법상 구성요건 정리
1.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그 개념의 명확한 이해
형법 제303조에 규정된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죄는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이 죄의 핵심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 하더라도, 가해자의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조성한 후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신체 접촉을 했다면 본 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가 범죄 성립의 핵심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일반 강제추행죄와 구별됩니다.
Q. 직장 상사가 아닌 선배나 동료 사이에서도 성립할 수 있나요?
A.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원은 ‘보호·감독 관계’를 단순히 직급의 상하 관계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한 지시나 평가를 할 수 있는 위치, 또는 조직 내에서의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직급이 같더라도 특정 프로젝트의 책임자이거나, 업무 노하우 전수 등을 이유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선배라면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형법상 구성요건의 4가지 핵심 요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각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주체: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타인을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예: 직장 상사, 교수, 의사, 종교 지도자)
- 객체: 주체로부터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 (예: 부하 직원, 제자, 환자, 신도)
- 행위: ‘위력(威力)’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행위.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모든 세력을 의미하며, 유형적·무형적 수단을 모두 포함합니다.
- 고의: 자신의 지위와 위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추행한다는 명확한 인식과 의사가 필요합니다.
Q. ‘위력’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가요?
A. ‘위력’은 폭행·협박보다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며,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게 만드는 분위기나 상황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위력의 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사 평가나 계약 연장에 대한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업무적으로 고립시키는 등의 무형적 압박 역시 충분히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의 처벌 수위와 전과 기록의 영향은
1. 결코 가볍지 않은 형사 처벌: 징역형부터 벌금형까지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죄는 형법 제30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이는 단순 추행(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공중밀집장소추행(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비교했을 때, ‘위력’이라는 불법성이 가중되어 엄중하게 다뤄짐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처벌 규정의 상한선과 하한선 내에서 기계적으로 형량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추행의 정도와 횟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고통, 가해자의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수많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가 크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징역·벌금보다 더 무서운 ‘보안처분’
성범죄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형사 범죄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사회생활에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제약을 가하기 때문에 때로는 징역형이나 벌금형보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최장 20년간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성범죄자 알림e’ 등을 통해 거주지 인근에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 의료기관 등 특정 기관에 최장 10년간 취업이 제한되어 해당 분야의 경력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재범 방지를 위해 법원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일정 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전자장치 부착 명령: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3. ‘벌금형도 전과’: 성범죄 전과 기록의 사회적 파장
Q. 벌금형으로 가볍게 끝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것 아닌가요?
A.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이자 잘못된 법률 상식입니다. 벌금형 역시 명백한 유죄 판결이므로, 흔히 ‘전과 기록’이라 불리는 범죄경력자료에 평생 보관됩니다. 특히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과 같은 성범죄 전과는 단순 폭행이나 음주운전과는 차원이 다른 사회적 낙인을 남깁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용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일부 사기업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이를 조회하고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등 국제적인 활동에도 심각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평생의 족쇄가 되어 사회적·경제적 활동 전반에 걸쳐 발목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승패를 좌우: 경찰조사에서 침묵이 답일까?
1.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최초 경찰조사, 첫 단추의 중요성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그 순간부터 사건의 승패를 가를 ‘골든타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떳떳하니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조사에 임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의 첫 진술은 향후 검찰과 법원까지 이어지는 형사 절차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주춧돌과 같습니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기 어렵듯, 조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이나 일관성 없는 답변은 수사관에게 부정적인 선입견을 심어주고, 이후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그 신빙성을 의심받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격앙되거나 당황한 상태에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법리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진술거부권(묵비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이유
물론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진술거부권(묵비권)’을 보장합니다. 이는 매우 강력하고 중요한 권리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전략 없이 무작정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라고만 반복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대응이 아닙니다.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거나, 자신의 혐의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묵비권은 방어권 행사의 최후의 보루이지, 적극적으로 무죄를 입증하고 오해를 불식시켜야 할 초기 단계의 최선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대응은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되,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진술하여 수사관을 설득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입니다.
| 구분 | 무작정 묵비권 행사 | 변호인 조력 하의 전략적 진술 |
|---|---|---|
| 초기 인상 |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비춰져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음. | 일관되고 논리적인 주장으로 억울함을 피력하여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음. |
| 수사 방향 | 피해자의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수사가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 높음. | 객관적인 증거(CCTV, 메시지 등)를 제시하며 방어에 유리한 사실관계를 구축. |
| 결과 예측 | 오해를 바로잡을 기회를 상실하고, 검찰 송치 및 기소 가능성이 증가함. |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가능성 증대. |
3. 최선의 방어는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로부터
결국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혐의를 벗어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위력’의 존재 여부, ‘추행’에 대한 고의성, 행위에 이르게 된 전후 사정 등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홀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은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은 무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Q.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 경찰조사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A.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갑옷도 없이 맨몸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수사관은 수많은 사건 경험을 통해 피의자를 심문하는 노하우와 압박 기법을 사용합니다.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거나 유도 심문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변호사는 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을 시뮬레이션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불리한 질문을 차단하며, 조사 후 진술 조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독소조항을 수정하는 등 피의자의 방어권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초기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될 수는 있으나, 유죄 판결로 인해 잃게 될 사회적 지위, 직장, 그리고 평판에 비하면 이는 자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투자입니다.
피해자와 합의 없이도 무죄 가능할까 실무상 방어 전략 소개
1. ‘합의’는 유무죄의 판단 기준이 아닌 ‘양형’의 요소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리적으로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합의’의 본질적 의미는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을 참작하는 ‘양형(量刑) 요소’이지,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즉,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때 합의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억울함을 다투는 피의자가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치명적인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목표로 한다면, 합의보다는 혐의 자체를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방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2. 무죄 입증을 위한 3가지 핵심 방어 루트
피해자의 진술이 강력한 증거가 되는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사건에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막연히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의 구성요건에 기반하여, 검사가 입증해야 할 혐의의 고리를 끊어내는 체계적인 방어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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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의 부존재 증명:
본 죄의 핵심은 ‘보호·감독 관계’에서 비롯된 ‘위력’의 행사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과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보호·감독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첫 번째 방어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직급은 높지만 실제 업무 지휘나 인사 평가에 전혀 영향력이 없었다는 점, 해당 행위가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자리에서 발생했으며 어떠한 위세나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조직도, 업무분장표, 동료의 증언 등)를 통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추행의 고의’ 부인: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성적인 의도를 가진 ‘추행’이 아니었음을 주장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격려의 의미로 어깨를 두드렸거나, 좁은 공간에서 이동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접촉이었음을 당시의 정황(CCTV, 주변 목격자 진술, 당시 대화 내용)을 통해 입증하는 것입니다. 행위의 동기와 목적, 전후 맥락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는 것이 관건입니다. -
진술의 신빙성 탄핵: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합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피해자를 인신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 피해자 진술 사이의 모순점이나 비일관성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건 발생 전후에 나눈 메시지 내용, 평소 두 사람의 관계,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경위의 논리적 허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반대로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3. 성급한 합의 시도보다 법률 전문가와의 초기 상담이 우선
Q. 그래도 무죄 주장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합의를 준비해야 하지 않나요?
A. 물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와 ‘방식’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과 같은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가 경찰조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증거 인멸 시도나 2차 가해로 비춰져 구속 사유가 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방어 전략은 수사 진행 상황과 확보된 증거, 법원의 최신 판례 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유연하게 수정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무죄를 목표로 법리 다툼에 집중하다가,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불리한 증거가 명백히 드러났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시기적절하게 합의를 통해 양형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현명한 첫걸음은 성급하게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최적의 맞춤형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