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무엇인가 촬영물 단순 소지도 처벌 대상이 될까
디지털 시대의 그림자,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아시나요?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누구나 쉽게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 또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심각한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명시된 이 범죄는 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나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법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찍기만 하고 유포는 안 했으니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만,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도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소지 행위는 단순한 법적 처벌을 넘어 피해자에게 깊은 정신적 고통과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Q.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나요?
A. 네, 성립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다면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거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범죄는 성립됩니다. 즉, 옷차림, 신체 부위의 노출 정도, 촬영 각도 및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요건 4가지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 해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무죄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으므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였는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으로 하였는가
-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는가
- ‘촬영’ 행위가 있었는가 (셔터를 누르는 행위, 녹화 버튼을 누르는 행위 등)
촬영물소지 혐의가 인정되는 기준과 실제 판례로 본 적용 사례
‘보는 것도 죄’, 처벌의 칼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법 촬영은 중범죄라는 사실은 알지만, 그 촬영물을 단순히 보거나 가지고 있는 행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은 제14조 제4항에서 촬영 행위뿐만 아니라, 그 결과물인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 보기만 했는데’, ‘다운로드만 받고 유포는 안 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결코 통하지 않으며, 한순간의 호기심이 무거운 형사 처벌과 보안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소지죄’ 혐의,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
촬영물 소지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소지’란, 단순히 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파일을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버, 외장하드, USB 등 사실상 자신이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모든 공간에 촬영물을 두는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 객체 특정성: 소지한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어야 합니다.
- 고의성 (가장 중요): 촬영물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이것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거나, 최소한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면서도(미필적 고의)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유무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 행위의 존재: 소지, 구입, 저장, 시청 중 어느 하나의 행위라도 있었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시청’은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보는 행위까지 포함하므로 처벌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소지 범죄는 이처럼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례로 보는 ‘미필적 고의’의 인정 기준
A씨는 한 P2P 공유 사이트에서 ‘[긴급] OO역 화장실 몰카’라는 제목의 영상물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말로 불법 촬영물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영상물의 제목, 파일이 공유된 사이트의 성격, ‘몰카’라는 단어의 의미 등을 종합할 때, A씨가 해당 영상물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 촬영물일 가능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다운로드한 것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억울한 혐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처럼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의 ‘고의성’을 매우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일반적인 성인물인 줄 알고 파일을 받았는데 우연히 불법 촬영물이 포함되어 있었던 경우처럼 억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의 검색 기록, 다른 불법 촬영물 소지 이력, 커뮤니티 활동 내역 등이 발견된다면 혐의를 벗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소지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적으로 무고함을 체계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초동 대응 전략과 진술 요령
수사의 ‘골든타임’, 첫 경찰 조사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소지 혐의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수사관들 앞에서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이것이 결국 재판에서 돌이킬 수 없는 불리한 증거로 작용하는 사례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첫 경찰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 구속 가능성, 나아가 최종적인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 출신 변호사로서 단언컨대, 초기 진술은 번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조사 대응의 절대 원칙: 섣부른 진술보다 ‘변호인과 함께’
수사관들은 다양한 질문과 회유, 때로는 압박을 통해 피의자의 진술을 얻어내려 합니다. “좋게 끝내자”, “인정하면 선처받을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가 혐의를 섣불리 인정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추측하여 대답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모든 국민에게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변호인 선임권’이라는 헌법상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명확히 의사를 밝히고 조사를 중단시킨 뒤,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소지와 같은 사건은 법리적 쟁점이 복잡
첫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 표를 통해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과 지켜야 할 행동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한 요령이 아니라,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결론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조직의 생리와 수사 프로세스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변호사가 알려주는 ‘진술의 기술’
🚨 절대 피해야 할 행동 (Don’ts)
🛡️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 (Do’s)
1. 감정적인 호소 및 섣부른 사과: “한 번만 봐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와 같은 말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조서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1.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 진행: 조사가 시작되기 전 변호사를 선임하고,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해야 불리한 진술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모호하거나 추측성 진술: “그런 것 같습니다”, “~했을 수도 있습니다”와 같은 불명확한 답변은 수사관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를 줍니다.
2. 질문의 요지 파악 후 간결한 답변: 질문을 끝까지 듣고 정확한 의미를 파악한 뒤, 묻는 사실에 대해서만 객관적이고 간결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3. 휴대폰·PC 임의제출 동의: 수사관의 ‘임의제출’ 요구에 섣불리 동의하면 별건의 범죄 혐의까지 발견될 위험이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해야 합니다.
3. 모르면 ‘모른다’고 명확히 진술: 기억이 나지 않거나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라고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4. 조서 내용 미확인 후 서명·날인: 수사관이 작성한 조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면, 자신이 한 말과 다르게 기재되었더라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됩니다.
4. 조서 열람 및 수정·삭제 요구: 조사가 끝난 후 조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반드시 수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수사나 기소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
법리적 혜안으로 무죄 가능성을 찾고, 유죄 시 처벌 수위를 낮춥니다
많은 분들이 ‘죄를 지었으니 죗값을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변호사 선임 없이 홀로 수사나 재판에 임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수사기관과 사법부 모두 매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이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죄를 덮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뢰인의 사실관계 속에서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은 없는지, 예를 들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대한 해석의 여지, 촬영의 고의성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할 근거를 찾아냅니다. 설령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사건의 경위, 범행 동기, 피의자의 연령, 환경 등 다양한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처벌 수위를 법이 허용하는 최저선으로 낮추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전략적 접근
성범죄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을 통해 용서를 구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으며,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해 합의가 영영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중재자로서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과 소통하고, 적절한 합의금액을 조율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특히 합의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며, 수사 초기 단계의 ‘골든타임’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소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합의를 진행해야만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 단순 합의 대행을 넘어
변호사는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여 추후 추가적인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포함된 처벌불원서나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의뢰인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단순 벌금형을 넘어, 인생을 뒤바꾸는 ‘보안처분’까지 방어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소지와 같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벌금형 포함)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인생에 치명적인 족쇄가 될 수 있는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이는 사회적 낙인과 직결되는 매우 무거운 처분입니다.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최소 10년간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나 거주지 주변에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의료기관, 경비업체 등 최대 10년간 특정 기관에 취업이 제한
- 전자발찌 부착,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벌금형만 받아도 부과될 수 있으며, 한번 내려진 처분을 되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범죄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이러한 부가적인 처분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거나 그 기간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법적 노력을 기울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평생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전문적인 방어 전략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