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로펌 저작권침해 소송과 형사고소 대응 전략

저작권로펌 선택이 중요한 이유, 저작권침해 고소와 손해배상 대응부터 합의 전략, 증거 확보, 형사절차까지 전문 변호사가 핵심 쟁점을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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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로펌을 찾는다면 먼저 알아야 할 핵심: 저작권침해는 민사와 형사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저작권침해 문제는 단순히 “이미지를 사용했다”, “영상 일부를 편집했다”, “폰트를 설치했다”, “프로그램을 복제했다”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침해금지청구, 형사고소, 압수수색 가능성, 합의금 협상, 플랫폼 게시중단, 사업 신뢰도 하락이 한꺼번에 문제 됩니다. 그래서 저작권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처럼만 접근해서도 안 되고, 단순 형사고소 사건처럼만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려는 분들이라면, 저작권로펌을 선택할 때 “저작권법을 아는가”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고소인을 어떻게 방어하고 압박할 수 있는가”를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저작권침해 사건은 고소장 제출 이후 경찰조사, 포렌식, 압수수색, 합의 협상, 송치 여부, 검찰 보완수사, 불기소 또는 기소 여부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요약

저작권침해 소송과 형사고소는 별개의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강하게 연결됩니다. 형사고소의 결과는 민사 손해배상 협상에 영향을 주고,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는 형사절차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은 반드시 형사 리스크와 민사 손해배상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저작권침해 사건에서 저작권로펌이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

저작권침해는 콘텐츠 산업 종사자에게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온라인 쇼핑몰, 병원, 학원, 제조회사, 스타트업, 프랜차이즈, 유튜버, 인플루언서, 광고대행사, 앱 개발사, 출판사, 디자인 회사 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웹사이트, 블로그, 상세페이지, 릴스, 쇼츠, 유튜브 영상, 강의자료, SNS 광고물, AI 활용 이미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문제로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단순히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저작권로펌 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 내용증명, 경고장, 합의금 요구서를 받은 경우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폰트, 음악, 영상,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했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
경찰서에서 저작권법위반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은 경우
회사 직원 또는 외주업체가 사용한 자료 때문에 법인과 대표자가 함께 문제 된 경우
쇼핑몰 상세페이지, 블로그, 홈페이지 제작 과정에서 타인의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
유튜브 영상, 숏폼 콘텐츠, 온라인 강의자료에 타인의 저작물이 들어간 경우
전 직원, 경쟁업체, 외주 디자이너, 개발자와 저작권 귀속을 두고 다투는 경우
침해 사실은 일부 인정되지만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반대로 자신의 콘텐츠가 무단 복제되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검토하는 경우

저작권침해의 기본 구조: 침해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비슷하다”는 느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건의 쟁점은 보통 저작물성, 권리자성, 의거성, 실질적 유사성, 이용허락 범위, 고의성, 손해액으로 나뉩니다. 저작권로펌은 이 요소를 법적으로 분해하여 민사와 형사 양쪽에서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1. 저작물성: 보호받는 표현인가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합니다. 아이디어 자체, 단순한 컨셉, 흔한 표현, 기능적 요소, 사실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 정보”, “여행 코스”, “상품 판매 방식” 같은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되기 어렵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글, 사진, 영상, 도표, 편집 구성은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 또는 피고 입장에서는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상이 실제로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고소인 또는 원고 입장에서는 자신의 콘텐츠가 어떤 창작성 있는 표현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2. 권리자성: 상대방이 진짜 권리자인가

저작권 사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권리자성입니다. 상대방이 “내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창작자, 양수인, 이용허락권자, 독점 라이선스 보유자, 회사와 직원 간 권리귀속 관계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외주 제작물의 경우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 조항이 있는지, 단순 이용허락인지,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포함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저작권로펌은 상대방의 권리 주장 근거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권리 귀속의 공백 또는 입증 부족을 방어 포인트로 삼을 수 있습니다.

3.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 실제로 베낀 것인가

저작권침해가 문제 되려면 통상 기존 저작물에 접근했거나 이를 참고했다는 사정, 즉 의거성이 문제 됩니다. 또한 단순히 비슷한 소재를 썼다는 정도가 아니라 보호되는 표현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도 따져야 합니다. 특히 디자인, 사진 구도, 상세페이지 구성, 영상 편집 방식, 음악 일부 사용, 프로그램 소스코드 사건에서는 전문가 감정이나 비교 분석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고의가 중요한 만큼, 피의자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베낀 사실이 없었는지, 합법적 사용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외주업체나 직원의 독자적 행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저작권침해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면 많은 분들이 급하게 상대방에게 연락해 사과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합의금을 먼저 제안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삭제는 필요할 수 있지만, 무리한 인정 발언이나 무조건적인 사과문은 나중에 침해 사실과 고의성을 인정한 자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반드시 사건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검찰, 민사소송, 합의협상에서 반복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 전 단계에서 사실관계표, 예상 질문, 방어 논리, 제출 증거, 진술 범위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구분	확인해야 할 사항	변호사 대응 포인트
침해 대상	사진, 영상, 글, 음악, 폰트,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	저작물성 및 보호 범위 검토
사용 경위	직접 사용했는지, 직원 또는 외주업체가 사용했는지 확인	고의성, 책임 주체, 관리감독 문제 정리
이용허락	라이선스, 구매내역, 계약서, 이메일, 메신저 기록 존재 여부 확인	적법 사용 또는 착오 주장 가능성 검토
사용 범위	게시 기간, 노출 매체, 상업적 이용 여부, 다운로드 또는 복제 횟수 확인	손해액 및 합의금 감액 근거 마련
상대방 요구	합의금, 삭제 요청, 사과문, 재발방지 약정 요구 확인	과도한 요구인지 판단하고 협상 전략 수립
수사 진행	고소장 접수 여부, 조사 일정, 압수수색 가능성 확인	진술 전략, 증거 제출, 불기소 의견서 준비

경찰조사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저작권침해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관은 “어디서 자료를 구했는지”, “유료 자료인지 알고 있었는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상대방의 경고를 받고도 계속 사용했는지”, “회사 내 누가 지시했는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즉흥적으로 답변하면 사실과 다르게 진술이 정리되거나, 불필요하게 고의가 강조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최소한 다음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문제 된 저작물의 원본과 사용본 비교 자료
콘텐츠를 취득한 경로와 당시 화면 캡처, 다운로드 기록
라이선스 구매내역, 이용약관, 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외주업체와의 계약서, 업무지시서, 메신저, 이메일
게시 기간, 삭제 일시, 재발방지 조치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내용증명, 문자, 이메일, 합의 제안
매출 기여도, 실제 사용 범위, 영리성 정도를 설명할 자료

저작권침해 형사고소의 핵심 쟁점: 고의성과 친고죄 구조

저작권침해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단순한 실수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고의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피의자 입장에서는 “무료로 배포된 자료라고 생각했다”, “외주업체가 적법하게 제작한 것으로 알았다”, “라이선스 범위를 오해했다”, “직원이 독자적으로 게시했다”는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말로만 해서는 부족하고, 당시의 자료와 정황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법위반 범죄는 상당 부분에서 고소가 필요한 구조를 갖고 있으나, 모든 경우가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예외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은 무조건 합의하면 끝난다”거나 “고소기간만 지나면 무조건 안전하다”는 식의 접근은 위험합니다.

주의할 점

저작권침해 사건에서 합의는 매우 중요하지만, 합의만으로 모든 법적 위험이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취소가 가능한 사건인지, 이미 수사기관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했는지,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반복적·영리적 이용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저작권침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의 차이

저작권침해 사건은 민사와 형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손해배상, 침해금지, 폐기청구, 명예회복 조치 등이 중심이고, 형사고소는 처벌 여부가 중심입니다. 그러나 실제 전략에서는 두 절차가 서로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형사절차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 민사 합의금이 올라갈 수 있고, 반대로 불기소 가능성이 높아지면 민사 협상에서도 방어력이 생깁니다.

구분	민사소송	형사고소
목적	손해배상, 침해금지, 게시물 삭제, 재발방지	저작권법위반 처벌, 수사기관을 통한 사실 확인
주요 쟁점	침해 여부, 손해액, 권리범위, 사용기간	침해 여부, 고의성, 영리성, 반복성, 책임 주체
증거	원본 파일, 등록자료, 계약서, 매출자료, 캡처	고소장, 진술, 포렌식 자료, 압수물, 라이선스 자료
피고소인 리스크	손해배상금, 금지명령, 소송비용	벌금, 전과, 압수수색, 조사 부담
전략	손해액 감액, 권리범위 제한, 합리적 합의	고의 부인, 혐의 축소,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목표

고소인 입장에서 저작권로펌이 필요한 이유

자신의 저작물이 무단 사용되었다면 즉시 감정적으로 항의하기보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온라인 저작권침해는 상대방이 게시물을 삭제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URL, 게시 일시, 화면 캡처, 원본과 침해물 비교, 검색 노출 화면, 판매 페이지, 조회수, 다운로드 수, 광고 집행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고소인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저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침해했고, 그 침해가 왜 저작권법상 위법하며, 손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분노성 고소장은 수사기관에서 쟁점이 흐려질 수 있고, 반대로 잘 정리된 고소장은 상대방에게 합의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고소 전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료

본인이 창작자 또는 권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원본 파일, 생성일자, 계약서, 등록자료
침해물이 게시된 웹페이지, SNS, 쇼핑몰, 플랫폼 화면 캡처
침해물의 URL, 저장 일시, 게시자 정보, 사업자 정보
원 저작물과 침해물의 비교표
상대방의 상업적 이용 정황, 판매량, 광고 집행 정황
경고 후에도 계속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관련 증거
손해액 산정을 위한 기존 라이선스료, 거래 관행, 매출자료

피의자 입장에서 가능한 방어 전략

저작권침해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모두 유죄나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마다 방어 포인트가 다릅니다. 저작권로펌이 해야 할 일은 의뢰인의 불안감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기록과 증거에 근거하여 혐의 없음, 고의 부인, 침해 범위 축소, 손해액 감액, 합의금 조정, 기소유예 또는 벌금 리스크 최소화 중 무엇이 현실적인 목표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저작물성 또는 보호범위 다툼

상대방이 주장하는 콘텐츠가 창작적 표현이 아니라 단순한 아이디어, 사실, 기능적 구성, 흔한 문구에 불과하다면 저작권침해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저작물 중 보호받는 표현 부분과 보호받기 어려운 부분을 분리하여, 유사성이 실제로 중요한 영역에서 발생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2. 이용허락 또는 라이선스 범위 주장

이미지, 폰트, 음원, 영상, 소프트웨어 사건에서는 라이선스가 핵심입니다. 유료 결제 내역이 있더라도 상업적 이용, 2차 가공, 재배포, 임베드, 인쇄물 사용, 로고 사용, 방송 사용 등이 허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적어도 적법 사용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3. 고의성 부인 또는 과실에 가까운 사안으로 정리

형사사건에서는 고의가 핵심입니다. 외주업체가 제공한 자료를 사용했고 의뢰인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면, 그 구조를 계약서와 커뮤니케이션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대표자나 회사가 반복적으로 무단 사용을 방치했거나, 경고를 받고도 계속 사용했다면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 침해 범위와 손해액 축소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실제 사용 범위에 비해 과도한 경우가 많습니다. 게시 기간이 짧았는지, 조회수가 낮았는지, 매출과 직접 관련성이 약한지, 해당 콘텐츠가 핵심 판매 요소가 아니었는지, 사용 즉시 삭제했는지를 정리하면 손해액과 합의금 협상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5. 합의 전략과 고소취소 협상

저작권침해 사건의 상당수는 합의를 통해 형사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합의서는 매우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금 지급 후에도 추가 민사청구가 가능한 문구가 남아 있거나, 사용 범위 종료·삭제·비밀유지·재발방지 조항이 불명확하면 2차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최소한 대상 저작물, 분쟁 범위, 합의금, 지급기한, 고소취소 또는 처벌불원 의사, 민형사상 추가 청구 포기 범위, 비밀유지, 위반 시 효과가 명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대표자도 저작권침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을까

회사 홈페이지, 쇼핑몰, 광고물, 상세페이지, 교육자료, 유튜브 채널 운영 과정에서 저작권침해가 발생하면 법인뿐 아니라 대표자, 담당 직원, 외주업체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책임 주체는 누가 자료를 선택했고, 누가 게시를 지시했으며, 누가 라이선스 확인 의무를 부담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기업 사건에서는 단순히 “직원이 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사 내부에 저작권 준수 절차가 있었는지, 외주 계약서에 저작권 보증 조항이 있었는지, 문제 제기 후 즉시 삭제했는지, 재발방지 교육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저작권로펌은 법인 방어와 개인 피의자 방어를 구분하여 이해충돌 여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저작권침해 사건에서 합의금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저작권침해 합의금은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작물의 종류, 권리자의 통상 라이선스료, 사용 기간, 상업적 이용 여부, 노출 규모, 반복성, 고의성, 삭제 여부, 형사고소 진행 정도, 민사소송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근거 없이 무조건 낮추자고만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합의금 산정 요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감액 주장에 유리한 사정
사용 목적	광고, 판매, 유료 강의 등 직접 수익 목적	비상업적 게시, 내부 참고, 단기간 노출
사용 기간	장기간 게시, 반복 업로드	짧은 기간 사용, 즉시 삭제
사용 범위	여러 채널 동시 사용, 대량 복제	제한된 페이지, 낮은 조회수
고의성	경고 후 계속 사용, 출처 삭제, 워터마크 제거	라이선스 오인, 외주업체 제공, 침해 인식 부족
권리자 손해	통상 이용료가 높고 시장 대체 효과가 큰 경우	실제 매출 영향이 작고 대체 가능성이 낮은 경우
사후 조치	무대응, 증거 삭제, 책임 회피	삭제, 사과, 재발방지, 합리적 협상

저작권로펌 선택 기준: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려는 분들이 확인할 점

저작권 사건은 법률 지식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콘텐츠 유통 구조, 플랫폼 운영 방식, 라이선스 계약, 디지털 증거, 형사절차, 민사 손해배상 구조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고소를 당한 분이라면 변호사가 “합의하면 됩니다”라는 원론적 답변만 하는지, 아니면 고소장 분석부터 조사 전략, 증거 제출, 합의서 문구, 불기소 의견서까지 구체적으로 설계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로펌 상담 시 반드시 물어볼 질문

이 사건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쟁점은 무엇인가요?
저작물성, 유사성, 고의성 중 어느 부분을 다툴 수 있나요?
경찰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합의를 한다면 적정 범위와 합의서 문구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민사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법인, 대표자, 담당자 책임을 분리해서 방어할 수 있나요?
불기소, 기소유예, 벌금형 등 가능한 결과별 전략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때 어떤 논리로 대응하나요?

저작권침해 사건의 진행 절차

저작권침해 사건은 내용증명 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단계에서든 불리한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전화 통화,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에서 한 말이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기 전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계	주요 내용	대응 전략
1단계	경고장, 내용증명, 플랫폼 신고	즉시 증거 보존, 권리 주장 근거 검토, 답변 문구 신중 작성
2단계	합의금 협상	침해 여부와 손해액을 분리해 판단, 합의서 범위 명확화
3단계	형사고소 접수	고소장 정보 파악, 경찰조사 대비, 자료 제출
4단계	경찰조사 및 송치 여부 판단	진술 일관성 유지, 고의성 방어, 증거 의견서 제출
5단계	검찰 단계	불기소 의견, 기소유예 사유, 합의자료 제출
6단계	민사소송 또는 추가 협상	손해액 감액, 권리범위 다툼, 포괄 합의 검토

폰트 저작권침해

이미지와 사진 저작권침해

블로그, 병원 홈페이지, 쇼핑몰 상세페이지, SNS 광고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했더라도 상업적 이용 제한, 출처 표시 의무, 모델 릴리즈, 편집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다운로드 경로와 당시 이용약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과 음악 저작권침해

유튜브, 숏폼, 광고 영상에서 음악이나 영상 클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초만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용에 해당하는지, 공정한 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사용 목적과 분량, 시장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상대방에게 즉흥적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전면 인정하는 것
고소장을 보기도 전에 과도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
증거가 될 수 있는 파일, 메신저, 이메일, 로그를 삭제하는 것
경찰조사에서 기억이 불명확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
외주업체나 직원을 탓하기만 하고 계약서·지시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
라이선스 약관을 확인하지 않고 “무료 자료였다”고만 주장하는 것
합의서에 추가 청구 포기 조항 없이 돈만 지급하는 것
민사와 형사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한쪽 절차만 대응하는 것

Q2. 게시물을 삭제하면 형사고소를 피할 수 있나요?

삭제는 사후 조치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이미 발생한 침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증거를 확보했거나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삭제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삭제 시점과 경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3. 직원이나 외주업체가 사용한 저작물도 대표자가 책임지나요?

Q4. 무료 이미지나 무료 폰트를 사용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료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상업적 이용 금지, 출처 표시 의무, 수정 금지, 특정 매체 사용 제한, 재배포 금지 조건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당시 이용약관과 라이선스 페이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경찰조사 때 변호사 동석이 꼭 필요한가요?

정당한 권리침해가 있고 증거가 충분하다면 형사고소는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침해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권리자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고소하면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고소장 작성 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상 저작물, 침해 행위, 합의금, 지급기한, 고소취소 또는 처벌불원 의사, 민사상 추가 청구 포기 범위, 삭제 및 재발방지 의무, 비밀유지, 위반 시 효과가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이번 분쟁이 완전히 종결되는지”를 문구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