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불이행소송 이행명령 과태료 손해배상 대응 방법

면접교섭불이행소송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증거 준비까지 자녀와 부모의 면접교섭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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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불이행소송, 감정싸움이 아니라 ‘이행 가능한 법적 절차’로 풀어야 합니다

면접교섭불이행소송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기로 정해진 면접교섭이 반복적으로 방해되거나, 반대로 면접교섭을 해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말합니다. 면접교섭은 단순히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가 부모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되는 자녀 중심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 “약속된 시간마다 핑계를 댄다”, “아이가 싫어한다고만 말하며 모든 면접교섭을 막는다”, “면접교섭 과정에서 폭언·협박·스토킹 신고 문제가 생겼다”는 식으로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면접교섭을 둘러싼 분쟁은 가사사건으로 시작되더라도, 상황에 따라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미성년자 약취·유인 오해 등 형사문제로 번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면접교섭이 정해져 있음에도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불이행한다면 곧바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기존 조서·판결·심판문을 확인하고, 불이행 증거를 확보한 뒤 이행명령, 과태료, 면접교섭 변경, 손해배상, 형사 리스크 대응을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의 의미와 면접교섭불이행소송이 필요한 대표 상황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거나 연락하는 권리로 설명되지만, 본질적으로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부모 중 어느 한쪽의 감정, 보복심, 양육비 갈등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신체적·정서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제한, 변경, 감독 조건 부과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불이행소송이 문제 되는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에 면접교섭 일정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데 양육자가 계속 아이를 보내지 않는 경우
“아이 컨디션이 좋지 않다”, “학원 일정이 있다”, “아이가 원하지 않는다”는 사유가 반복되지만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면접교섭 장소, 시간, 방식을 바꾸거나 연락을 차단하는 경우
면접교섭 당일마다 경찰 신고, 접근금지 주장, 아동학대 의혹 제기 등으로 갈등이 격화되는 경우
비양육자가 면접교섭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자녀를 약속된 시간에 돌려보내지 않아 양육자가 불안해하는 경우
기존 면접교섭 조건이 자녀의 나이, 학교생활, 거리, 부모의 근무형태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이처럼 면접교섭 분쟁은 단순히 “아이를 보여줘라” 또는 “보여줄 수 없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은 면접교섭의 구체적 조건, 그동안의 이행 경과, 자녀의 의사와 연령, 부모의 태도, 갈등의 원인, 형사사건 진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면접교섭불이행소송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서

면접교섭 문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현재 법적으로 유효한 면접교섭 조건이 무엇인지입니다. 구두 약속만 있는지, 조정조서가 있는지, 판결문이나 심판문이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확인할 문서	의미	실무상 중요성
이혼 판결문	재판상 이혼에서 면접교섭 조건이 정해진 문서	이행명령 신청의 기초가 될 수 있으므로 문구 확인이 중요합니다.
조정조서	당사자 합의가 법원 조정으로 확정된 문서	판결과 유사한 효력이 있어 불이행 시 강력한 대응 근거가 됩니다.
화해권고결정 또는 심판문	가정법원 절차에서 면접교섭 조건이 정해진 문서	면접교섭의 시간, 장소, 인도 방식이 구체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문자 합의	법원 문서 없이 당사자끼리 정한 약속	바로 이행명령이 어려울 수 있어 면접교섭 심판 청구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0시부터 일요일 18시까지”처럼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불이행 여부를 비교적 명확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호 협의하여 자유롭게 면접교섭한다”는 식의 문구라면 불이행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면접교섭 조건을 구체화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불이행소송의 핵심 절차: 이행명령, 과태료, 변경 심판

면접교섭불이행소송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 절차는 하나의 소송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가사절차가 결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행명령 신청, 과태료 부과 신청, 면접교섭 변경 심판,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검토됩니다.

1. 이행명령 신청

가정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따라 면접교섭 의무가 정해졌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게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상대방에게 “정해진 면접교섭을 이행하라”고 명하는 절차로, 이후 과태료 등 제재를 검토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이행명령 신청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나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면접교섭이 예정되어 있었고, 상대방이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이를 방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2. 과태료 부과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형벌은 아니지만,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한 금전적 제재입니다. 실무상 법원은 불이행의 횟수, 기간, 고의성, 자녀에게 미친 영향, 상대방의 해명, 이후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다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접교섭이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과태료는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이해해야 하며, 동시에 실현 가능한 면접교섭 조건 재설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면접교섭 변경 심판

현재 정해진 면접교섭 방식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자녀의 연령·건강·심리상태·부모 간 갈등 수준 때문에 그대로 이행하기 어렵다면 면접교섭 조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숙박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부담이 된다면 일정 기간 당일 면접교섭으로 조정하거나, 제3의 장소에서 인도·인수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있다면, 비양육자는 더 구체적인 인도 장소, 연락 방식, 불이행 시 대체 일정 등을 포함한 면접교섭 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	주요 목적	필요한 자료	주의점
이행명령	정해진 면접교섭을 이행하도록 법원이 명령	판결문, 조정조서, 불이행 내역, 문자·카톡	기존 면접교섭 조건이 구체적일수록 유리합니다.
과태료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금전적 제재	이행명령 이후에도 불이행한 증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변경	현실에 맞는 새 조건 설정	자녀 일정, 거리, 학교생활, 갈등자료, 상담자료	자녀 복리를 중심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위법한 방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주장	반복적 방해, 악의적 차단, 형사신고 남용 정황 등	인정 범위와 액수는 사안별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면접교섭불이행과 손해배상, 언제 가능할까

면접교섭불이행소송에서 많은 분들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원칙적으로 면접교섭을 반복적으로 방해하는 행위가 위법한 수준에 이르고, 그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불이행이 곧바로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면접교섭 불이행의 경위, 자녀에게 미친 영향, 상대방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불이행이 일시적인지 반복적인지,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단절하려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예컨대 자녀의 갑작스러운 질병, 학교 행사, 안전 우려 등 객관적 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누적되어 있다면 손해배상 검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장기간 반복적으로 면접교섭을 차단한 경우
법원 조정조서나 판결문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은 경우
자녀에게 상대 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속적으로 주입한 정황이 있는 경우
면접교섭 당일마다 허위 또는 과장된 사유를 들어 일정을 무산시킨 경우
상대 부모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대체 일정을 전혀 협의하지 않은 경우

중요한 점은 손해배상 청구가 감정적 보복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부모의 억울함보다 자녀의 안정과 복리를 우선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은 증거와 위법성, 손해 발생을 차분히 정리해 접근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면접교섭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순간

면접교섭은 가사사건의 영역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형사문제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 사이의 갈등이 심한 경우, 면접교섭 장소에서 말다툼이 벌어지고 녹음, 촬영, 경찰 신고가 반복되며, 한쪽이 상대방을 아동학대, 협박, 폭행, 스토킹,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나는 아이를 만나러 갔을 뿐”이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현장의 행위, 발언, 접근 방식, 기존 접근금지 결정 여부, 자녀의 진술, 이전 신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면접교섭불이행소송과 동시에 형사 리스크가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발언과 증거 제출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문제로 커질 수 있는 대표 유형

상황	문제될 수 있는 쟁점	대응 방향
상대방 집 앞에서 계속 기다린 경우	스토킹, 주거침입, 불안감 조성 주장	면접교섭 장소와 대기 방식을 법원 문서 기준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아이를 데려간 뒤 늦게 돌려보낸 경우	양육자 불안, 약속 위반, 약취·유인 오해	반환 시간, 연락 내역, 지연 사유를 즉시 남겨야 합니다.
면접교섭 중 훈육이 문제 된 경우	아동학대 의혹, 정서적 학대 주장	훈육 경위, 자녀 상태,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거친 문자나 전화를 반복한 경우	협박, 정보통신망상 불안감 유발, 스토킹 주장	감정적 연락을 중단하고 공식적·중립적 문구로 전환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방해를 항의하다 몸싸움이 난 경우	폭행, 상해, 재물손괴	현장 CCTV, 목격자, 진단서, 녹취 확보가 핵심입니다.

특히 접근금지명령,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이 이미 있는 상황이라면 면접교섭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이 별도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면접교섭 자체도 제3자 인도, 기관 이용, 변호사를 통한 연락, 법원 절차로 정리해야 합니다.

면접교섭불이행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 정리 방법

면접교섭 사건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증거의 정리 상태입니다. 법원은 반복된 불이행이 있었는지,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신청인이 실제로 면접교섭을 위해 노력했는지, 자녀에게 해가 되는 방식으로 충돌하지 않았는지를 봅니다.

확보해야 할 핵심 증거

면접교섭이 정해진 판결문, 조정조서, 심판문
면접교섭 일정을 협의한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한 메시지
면접교섭 장소에 도착했다는 자료, 교통 기록, 통화 기록
불이행 날짜별 정리표
자녀의 질병이나 일정 등 상대방이 주장한 사유의 객관적 확인 자료
경찰 출동 기록, 112 신고 이력, 고소장, 처분 결과
상담 기록, 아동 심리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불이행 내역은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면접교섭불이행소송에서는 “항상 안 보여줬다”는 표현보다 “2025년 3월 둘째 주 토요일 10시 면접교섭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전날 21시경 상대방이 ‘아이가 싫어한다’는 메시지만 보내고 대체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방식의 구체적 정리가 훨씬 설득력 있습니다.

정리 항목	작성 예시	증거
예정 일시	매월 둘째 토요일 10:00	조정조서, 판결문
이행 준비	약속 장소 도착, 전날 확인 연락	교통기록, 문자, 위치자료
상대방 반응	아이 거부 의사만 주장, 대체일정 없음	카카오톡, 통화녹음
결과	면접교섭 무산	날짜별 정리표
추후 협의	대체일정 요청했으나 답변 없음	문자, 이메일

녹음은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증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지만,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별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상대방을 비난하는 대화를 유도하거나, 자녀 진술을 억지로 녹음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이가 싫어한다”고 주장할 때 대응 방법

면접교섭 사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주장이 “아이 스스로 만나기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자녀의 의사는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 면접교섭을 무조건 거부할 수 있는 절대적 사유는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성숙도, 거부 의사의 형성 경위, 부모의 영향, 과거 관계, 면접교섭 방식의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따라서 비양육자 입장에서는 “아이가 싫어한다는 말은 거짓이다”라고 단정하기보다, 다음과 같이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장시간 숙박을 요구하기보다 단계적 면접교섭을 제안합니다.
자녀가 부담을 느낀다면 공공장소, 상담기관, 면접교섭센터 등 중립적 방식도 검토합니다.
양육자와 직접 충돌하지 않도록 인도·인수 방식을 구체화합니다.
자녀에게 선물, 돈, 비난, 회유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전문가 상담이나 가사조사 절차에서 확인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자 입장에서도 단순히 “아이가 싫어한다”는 말만 반복하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녀가 불안, 공포, 학대 경험,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무조건적 차단이 아니라 제한적·단계적 면접교섭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면접교섭을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한 방어 전략

면접교섭불이행소송은 비양육자만 제기하는 절차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양육자가 억울하게 “면접교섭을 방해했다”는 공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갑자기 아팠거나, 비양육자가 약속 시간을 계속 어겼거나, 음주 상태로 나타났거나, 자녀에게 불안정한 행동을 반복한 경우라면 양육자로서는 면접교섭을 그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불이행이 아니라 정당한 보호조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질병이 있었다면 진료기록, 처방전, 병원 방문 내역을 확보합니다.
비양육자의 폭언·음주·위협적 행동이 있었다면 문자, 녹취, 경찰 신고 내역을 정리합니다.
일정 변경이 불가피했다면 대체 일정을 제안한 기록을 남깁니다.
면접교섭을 완전히 거부한 것이 아니라 안전한 방식으로 조정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필요하다면 면접교섭 제한 또는 변경 심판을 별도로 청구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아무 설명 없이 연락을 차단하거나, 상대방을 자극하는 표현을 반복하면 법원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부”가 아니라 “자녀 보호를 위한 조건 조정”이라는 구조로 대응해야 합니다.

면접교섭불이행소송 진행 전 피해야 할 행동

면접교섭을 방해받았다고 느끼면 분노와 억울함 때문에 즉흥적으로 행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음 행동은 가사절차뿐 아니라 형사절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거지나 직장에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행위
상대방에게 밤늦게 수십 차례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자녀 학교나 학원에 무단으로 찾아가 데려오려는 행위
상대방 가족에게 비난성 연락을 하는 행위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상대방 신상과 비난글을 올리는 행위
자녀에게 상대방을 욕하거나 선택을 강요하는 행위
경찰 신고 상황에서 흥분해 폭언하거나 몸싸움을 하는 행위

면접교섭 분쟁의 실제 위험은 ‘면접교섭을 못 한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잘못 대응하면 스토킹, 협박, 명예훼손, 아동학대 의혹 등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가사전략과 형사전략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면접교섭불이행소송 대응 전략: 신청인과 상대방 입장별 정리

면접교섭을 방해받는 신청인 입장

신청인이라면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처벌하거나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면접교섭을 실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면접교섭 조건이 적힌 법원 문서를 확보합니다.
최근 6개월에서 1년간 불이행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에게 감정적 표현 없이 면접교섭 이행과 대체일정을 요청합니다.
이행명령 신청을 검토합니다.
이행명령 이후에도 불이행이 반복되면 과태료 신청을 검토합니다.
기존 조건이 불명확하다면 면접교섭 조건 변경 또는 구체화 절차를 진행합니다.
형사 신고나 접근금지 문제가 얽혀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연락 방식을 조정합니다.

면접교섭 불이행을 주장받는 상대방 입장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는 아이를 보호했을 뿐”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객관적 근거와 대체 노력 여부를 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어자료가 필요합니다.

면접교섭을 진행하기 어려웠던 구체적 사유를 정리합니다.
자녀의 건강, 심리상태, 학교 일정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합니다.
비양육자의 문제 행동이 있었다면 증거를 정리합니다.
완전한 차단이 아니라 안전한 방식의 변경안을 제시합니다.
필요하면 면접교섭 제한, 변경, 감독 조건을 법원에 요청합니다.
허위 고소나 과장된 주장은 피하고, 사실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변호사 상담 시 준비하면 좋은 자료

면접교섭불이행소송 상담을 받을 때는 감정적인 설명보다 자료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사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가사기록과 형사기록을 함께 보아야 전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료	필요한 이유
이혼 판결문, 조정조서, 심판문	현재 유효한 면접교섭 조건 확인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면접교섭 협의 및 거부 경위 확인
불이행 날짜별 정리표	반복성과 고의성 입증
112 신고 내역, 고소장, 경찰 출석요구서	형사 리스크 분석
자녀 진료기록, 상담기록	정당한 제한 사유 또는 자녀 복리 판단 자료
녹취, 사진, CCTV 확보 여부	현장 충돌 또는 폭언·협박 여부 확인
양육비 지급 내역	면접교섭과 직접 교환관계는 아니지만 전체 갈등 배경 파악에 필요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무에서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양육비를 안 주니 아이를 보여줄 수 없다” 또는 “아이를 못 만나니 양육비를 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로 대응해야 하고, 면접교섭 불이행은 면접교섭 이행명령 등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의 양육비 미지급이나 면접교섭 태도는 부모로서의 책임감, 자녀 복리 판단에서 간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아이를 차단하거나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면접교섭불이행소송은 ‘아이를 위한 설계’와 ‘형사 리스크 차단’이 함께 필요합니다

면접교섭불이행소송은 단순한 부모 간 다툼이 아닙니다. 법원은 부모의 억울함보다 자녀의 안정, 심리적 안전,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감정적 대응보다 증거 정리, 이행명령, 과태료, 변경 심판, 손해배상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면접교섭 현장에서 경찰 신고가 반복되거나, 아동학대·스토킹·협박·폭행 등 형사 쟁점이 발생했다면 대응 방향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한 번 작성한 문자, 한 번의 현장 행동, 한 번의 진술이 가사재판과 형사사건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 불이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현재 문서의 효력과 증거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가사절차와 형사절차를 함께 이해하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안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면접교섭불이행소송 FAQ

Q1. 면접교섭불이행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나요?

기존에 판결문, 조정조서, 심판문 등으로 면접교섭 조건이 정해져 있다면 이행명령 신청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원 문서 없이 구두 합의만 있는 경우에는 면접교섭 조건을 정하거나 구체화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계속 막으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불이행 횟수, 기간, 사유, 자녀의 상황, 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3.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면접교섭은 무조건 중단되나요?

자녀의 의사는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성숙도, 거부 의사의 형성 경위, 부모의 영향,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 제한, 변경, 단계적 실시 여부를 판단합니다.

Q4. 면접교섭을 못 하게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방해로 위법성이 인정되고 정신적 손해가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면접교섭 불이행이 곧바로 손해배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와 경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Q5. 면접교섭 문제로 상대방 집에 찾아가도 되나요?

정해진 인도 장소가 아니라면 주거지 방문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반복 방문, 장시간 대기, 불안감을 주는 연락은 스토킹이나 주거침입 등 형사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른 장소와 방식으로만 진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법적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Q6. 양육비를 안 주는 상대에게 아이를 안 보여줘도 되나요?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로 대응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면접교섭을 차단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7. 면접교섭 중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당시 상황, 자녀 상태, 대화 내용, 목격자, 이동 경로, 사진·영상 등 객관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의혹은 가사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8. 기존 면접교섭 시간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자녀의 성장, 학교 일정, 부모의 이사, 근무시간 변화 등으로 기존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면접교섭 변경 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불편하다는 주장보다 자녀 복리에 맞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